“절대 면책권” 주장… 법률전문가들 “법적 근거없는 권력 남용” 비판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anuary 9, 2026. FRI at 5:41 PM CST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차량에 탄 30대 여성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백악관과 정치권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당방위’, 나아가 ‘면책권’을 주장한 JD 밴스 부통령 발언도 뭇매를 맞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했으며,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이 ICE 요원이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숨지면서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촉발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굿은 SUV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ICE 요원들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차를 후진한 뒤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여러 발의 총격을 맞았다. 이 장면은 현장 영상으로도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사건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이자 법과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며 “총격을 가한 ICE 요원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동했으며, 이 요원에게는 ‘절대 면책권’(absolute immunity)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법집행 기관의 행동은 연방 문제이고, 그렇게 행동한 요원은 절대 면책권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밴스는 미네소타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 요원을 기소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요원이 “그가 하라고 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밴스 부통령의 이 발언은 그러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일부 주 정부, 시민단체들은 밴스의 ‘절대 면책권’ 주장이 실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절대 면책권은 판사나 입법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 일반 연방법 집행관에게 자동 부여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건부 면책권은 공무원이 명백히 확립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보호되며, 불법 행위나 과잉 진압, 명백한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법률적 개념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연방 요원에게 절대적 형사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대 법대의 한 교수는 현지 언론에 “만약 연방 요원이 직무 수행 중 어떤 행위를 해도 기소될 수 없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치외법권(zone of impunity) 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단속이라는 민감한 분야에서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수자와 이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묵인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가 ‘면책’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피해자 가족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사법권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사망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ICE 철수’와 ‘정의 요구’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민단속국의 권한과 책임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또한 사건 조사에서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이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BCA)의 공동 수사 참여를 막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현지 정치인들은 증거 접근 제한을 문제 삼으며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기사는 AI 도구(Grok/ChatGPT 등)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기자가 최종 편집·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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