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달러 구글 합의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반경쟁’ 행위 소송 건…판사 승인 후 곧 지급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December 12, 2025. FRI at 6:10 AM CST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반경쟁 행위 관련, 구글이 지불하기로 한 7억 달러 합의금이 곧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 NBC 시카고가 정리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 관련, 지난 2023년 합의를 체결했다. 지난주 이에 대한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공개됐다.

합의금 규모는 총 7억 달러. 당시 구글은 소송 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6억 3천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7천만 달러 벌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곧 구글로부터 7억 달러 규모 합의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이메일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합의안이 2026년 심리에서 판사 승인을 받으면 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부 사용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한 소비자 중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사용자들에게는 12월 2일부터 통지가 시작됐다.

보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오리건 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이번 합의에 따라 그러한 지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며, 대부분 청구 양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동일한 페이팔 또는 벤모(Venmo) 계정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와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 금액이 해당 사용자 벤모 또는 페이팔 계정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이었다.

레이필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페이팔이나 벤모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페이팔 또는 벤모 계정으로 결제를 이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 지급이 완료된 후, ‘추가 청구 절차’도 마련된다. 대상은 ▲기존에 페이팔이나 벤모 계정이 없으며, 페이팔이나 벤모에 가입하고 싶지도 않은 경우 ▲더 이상 구글 플레이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에 접근할 수 없거나, 결제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받지 못한 경우이다.

추가 보상 청구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는 여기에서 양식을 작성해 해당 절차가 시작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