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만든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법원에 제출
법원 오도까지… 6개월 정지·비용 1만 달러 명령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19 2026. SUN at 3:18 PM CDT
기사 요약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 변호사 가 6개월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리 변호사가 법원에 낸 변론서(factum)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지어낸,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판례만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리 변호사가 고의로 법원을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온타리오주 법률협회(Law Society of Ontario) 재판부는 자격정지와 함께 시정 지침 준수, 비용 1만 캐나다달러 부담을 명령했다.
캐나다 변호사협회가 단순 견책을 넘어 AI 오용으로 면허를 정지시킨 첫 사례로 평가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캐나다의 한인 여성 변호사가 6개월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캐나다 변호사협회가 법정 제출 서류에 AI를 남용한 변호사에 대해 단순한 견책을 넘어 면허를 정지시킨 첫 사례로 꼽힌다.
캐나다 내셔널포스트(National Post)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법률협회(Law Society of Ontario) 재판부는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 변호사 메리 현숙 리(Mary Hyun-Sook Lee·Jisuh Lee)에 대해 6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정지 기간 동안 시정 지침을 준수하며 소송 비용 1만 캐나다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리 변호사가 “AI 도구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판례만 담긴 변론서에 의존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의로 법원을 오도했다”며 전문직 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리 변호사는 사망한 남성의 유산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작성한 변론서로 변론을 펼쳤는데, 이 사건을 심리한 프레드 마이어스(Fred Myers) 판사는 서면에 AI가 만들어낸 허구의 판례와 실제 판례에 대한 명백한 오독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어스 판사가 인용된 판례들 사본을 요청했을 때, 리 변호사는 자신의 서류에서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판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니, 일부는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하거나, 리 변호사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리 변호사가 ‘법원이 유산 관리인을 해임한 선례’라며 인용한 한 판례에 대해 마이어스 판사는 “사실은 정반대다. 법원은 유산 관리인을 해임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마이어스 판사가 이 서면이 AI로 작성된 것인지 직접 묻자, 리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서기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할 의무가 있다. 최소한 존재하지 않거나 자신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판례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변호사 톰 매킨토시 정(Tom Macintosh Zheng)은 이번 결정이 캐나다에서 AI 오용과 관련해 변호사 면허가 정지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서(reasons)를 공개하지 않아, 이번 정지가 허위 판례 사용과 법원 오도 가운데 정확히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인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생성형 AI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법률 조항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이른바 ‘AI 환각'(hallucination) 문제는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변호사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법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리 변호사가 연루된 원래의 유산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씨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절차상 불확실성이 커지자, 법원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변호사인 법정조언자(amicus curiae)가 임명됐고 민사 법정모독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과 초안 작성에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판례와 법률 인용의 정확성만큼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가 만들어낸 허위 정보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AI 환각’ 판례·징계 사례
- 장 대 첸(Zhang v. Chen, 2024 BCSC 285) · 캐나다
밴쿠버 변호사 청 커(Chong Ke)가 챗GPT가 만든 가공 판례 2건을 아동 양육권 사건에 제출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AI 허위 판례 사건으로, 법원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 코 대 리(Ko v. Li, 2025 ONSC 2766·2965) ·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서면과 구두 변론에 사용해 법정모독 소명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자격정지된 리 변호사 사건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 레디 대 사로야(Reddy v. Saroya, 2025 ABCA 322) · 캐나다
앨버타 항소법원이 AI 가공 판례가 담긴 서면 제출을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변호사에게 1만 7550 캐나다달러(세금 별도)를 개인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 마자헤리 대 온타리오 법률협회(Mazaheri v. Law Society of Ontario, 2026 ONLSTH 112) · 캐나다
자신의 면허정지 취소를 신청하며 AI 가공 판례를 낸 변호사에게 온타리오 법률협회 재판부가 비용 3만 1150 캐나다달러를 명령했다. AI 관련 금전 제재로는 캐나다 최대 규모다. - 마타 대 아비앙카(Mata v. Avianca, 2023) · 미국
뉴욕의 변호사들이 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를 서면에 인용해 벌금 제재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AI 환각’ 문제를 알린 대표 사건이다. - 영국 고등법원 경고(2025) · 영국
빅토리아 샤프(Victoria Sharp) 판사는 카타르 국립은행 관련 소송 등에서 변호사들이 가짜 AI 판례를 인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검증을 소홀히 한 변호사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nglish Summary]
A Toronto-based Korean-Canadian lawyer, Mary Hyun-Sook Lee (Jisuh Lee), has been suspended from practising law for six months after the Law Society Tribunal found she relied on a factum containing only non-existent or irrelevant case law generated by an AI tool, and that she deliberately misled the court.
She was ordered to follow remedial conditions and pay CAD 10,000 in costs.
According to Toronto lawyer Tom Macintosh Zheng, it is the first time a Canadian law society has gone beyond a reprimand to suspend a licence over AI misuse in court filings.
The underlying estate case remains ongoing, with an amicus curiae appointed.
*이 기사는 AI 도구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기자가 최종 편집·검수했습니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