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우선 선거법, 상원 격전… 민주당 “2천만 명 투표권 박탈” 강력 반발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18, 2026. WED at 8:39 PM CDT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로 꼽으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SAVE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이 상원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미국 전역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권자 등록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이 법안은 선거 보안 강화냐, 유권자 탄압이냐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낳고 있다.
■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시민권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등록하더라도 서류 제출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소 변경이나 정당 변경 등 등록 정보를 갱신할 때도 매번 재제출해야 한다.
둘째, 실제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 우편투표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함께 동봉해야 한다. 셋째, 각 주는 유권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제출해 비시민권자를 가려내고 명부에서 제거해야 한다. 넷째, 서류 미비 상태의 유권자를 등록시킨 선거 공무원은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 입법 진행 현황은
하원은 올해 2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번 주 51대 48로 토론 개시를 가결하며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공화당에서는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한 명만 반대에 합류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을 추가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1주일 이상의 마라톤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방어적 입장에 서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 찬반 논란
공화당과 트럼프 측은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막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83%가 사진 신분증 투표 요구를 지지한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도서관 카드 발급에도 신분증이 필요한데, 투표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한다. 브레넌 센터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약 2,100만 명이 시민권 증명서류를 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60만 명은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등록 유권자의 52%는 현재 성명이 기재된 유효한 여권이 없으며, 11%는 출생증명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과거 캔자스주에서 유사한 법이 시행됐을 때, 비시민권자보다 훨씬 많은 합법적 시민권자 3만 1,000여 명이 등록을 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된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흑인 참정권을 억압했던 과거 ‘짐 크로 법’(Jim Crow laws)에 빗대 ‘짐 크로 2.0’이라 규정하며, 법안의 진짜 목적은 투표 보안이 아니라 유권자 명부 대량 삭제라고 주장했다.
■ 실제 비시민권자 투표, 얼마나 심각한가
이 법안의 존재 이유인 비시민권자 투표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엇갈린다. 유타주가 2025~2026년 등록 유권자 200만 명 전체를 심사한 결과 비시민권자 등록은 단 1건, 실제 투표는 0건이었다.
조지아주 역시 공화당 소속 국무장관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820만 등록 유권자 중 비시민권자 등록 20건, 실제 투표 시도는 9건에 그쳤다. 조지아주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 수치를 인용하며 “이 법안은 비시민권자 투표 1건당 15만 명의 합법적 유권자를 투표권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법안의 상원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마라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선거의 근간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AI 도구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기자가 최종 편집·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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