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배당금 지급할 것” 불구 전문가 비판… 노림수 분석 다양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November 12, 2025. WED at 11:00 PM CS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국민에게 최소 1인당 2000달러(약 286만원)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트럼프 공언은 최근 공화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산 전문가들은 “재정 수학이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심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욕과 버지니아, 뉴저지 등지에서 공화당이 선거에 패배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경제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어린이 포함)에게 2000달러를 지급할 경우 총 6000억 달러(약 90조원)가 소요돼 수입의 2배를 초과한다는 분석이다. 위원회책임연방예산(CRFB)도 “이 계획은 연간 6000억 달러 비용이 든다”며 재정 적자(2025년 1조8000억 달러)를 더욱 키울 우려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ABC ‘디스 위크’에 출연해 “대통령과 배당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직접 지급이 아닌 세금 감면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0달러 관세 환급 체크가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구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관세 비용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한다. 비당파적 싱크탱크 택스재단의 에리카 요크 부사장은 PBS에 “배당금 목표라면 관세를 폐지하는 게 낫다”며 “이 계획은 미국인에게 실질적 부담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PBS 팩트체크도 “행정부에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재무장관조차 의구심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 실현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의회를 우회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지난주 열린 심리에서 다수 대법관이 이를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보는 듯한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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