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인 일자리 강탈” 주장… “정치적 수사” 불구 현장 우려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February 13, 2026. FRI at 11:12 PM CST
미 의회에 H-1B 비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이다.
플로리다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그레그 스테우브(Greg Steube)는 2월 초 ‘착취적인 외국인 노동자 비자 면제 종료 법안‘(EXIL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해 H-1B 비자 발급 한도를 2027 회계연도부터 ‘0’으로 축소해 프로그램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스테우브 의원은 기업들이 H1B 비자 제도를 반복적으로 악용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으로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미국 젊은이들 일자리를 빼앗고 ‘아메리칸 드림’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H-1B 비자 문턱을 크게 높였다. 2025년 9월에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대폭 인상했으며,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숙련공 위주의 선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H-1B 비자 발급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 출신 기술 인력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주로 고용하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 반발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당장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실제 폐지보다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 내 인재 확보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이 업무를 해외로 돌리는(오프쇼어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에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공화당)도 유사한 법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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