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카지노 ‘제로 엣지’ 투자금 380만 달러 유용 혐의
연방법원 “AI 대화는 변호사 비밀보호특권 대상 아니다”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N 26 2026. FRI at 8:07 PM CDT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사업가 리처드 김(Richard Kim)의 챗GPT 대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도록 허용했다. 김씨 측은 변호 전략이 노출된다며 영장 집행 중단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챗봇과의 대화가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단이다.
암호화폐 카지노 스타트업 ‘제로 엣지'(Zero Edge)의 전 최고경영자 리처드 김씨가 투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챗GPT 대화 기록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로나 쇼필드(Lorna Schofield) 뉴욕남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22일 김씨 측이 낸 영장 집행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오픈AI(OpenAI)가 보관 중인 김씨의 챗봇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오픈AI와 경쟁사 플랫폼에 남긴 계정 기록에 투자자를 속인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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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앞서 “사건 검토를 위해 AI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대화가 공개되면 변호 전략이 노출되고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보호특권 대상 정보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쇼필드 판사는 검찰이 오픈AI에서 확보한 증거를 실제 재판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씨가 추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 블록체인 기반 카지노 게임 앱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3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펀딩이 마무리된 직후 약 380만 달러를 개인 암호화폐 계좌로 빼돌렸고, 이 자금 상당액을 레버리지 거래와 온라인 카지노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거쳐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에서 일하다 2024년 3월 제로 엣지를 창업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두 혐의 각각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로 엣지는 카지노를 출시하지 못한 채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AI 대화는 왜 보호받지 못하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는 ‘비밀보호특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AI 챗봇은 변호사가 아니다. 지난 2월 같은 법원의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도 별개 사건에서 앤트로픽(Anthropic)의 챗봇 클로드(Claude)와 나눈 대화가 변호사-의뢰인 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오픈AI는 계정에서 대화를 삭제해도 보안·규정 준수를 위해 서버에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 민감한 내용을 챗봇에 입력하면 수사나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English Summary]
A federal judge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llowed prosecutors to obtain ChatGPT records of Richard Kim, the former Zero Edge CEO charged with securities fraud.
Judge Lorna Schofield rejected Kim’s bid to block the search warrant, dismissing his claim that it would expose attorney-client privileged material.
Kim is accused of diverting about $3.8 million in investor funds to personal crypto trading and online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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