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사례 80%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대규모 재심사? “과한 조치” 비판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15 2026. FRI at 5:46 PM CDT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DHS)가 그린카드 소지자를 전담으로 심사하는 새 부서를 만들고, 현재까지 최소 5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 절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욕타임스가 내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5월 7일 기준으로 이 부서가 검토하거나 평가 중인 사례는 약 2,890건. 이 중 80%가 ‘추가 조치 불필요’로 종결됐고, 500명 이상은 아직 심사 중이다. 잠재적 추방 가능 대상으로 분류된 비율은 전체의 약 2%에 그쳤다.
DHS 산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은 이 부서를 내부 문서에서 ‘LPR 추방 기관’(LPR removal apparatus)이라고 불렀다. LPR은 합법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를 뜻한다. 그린카드 소지자 선별 업무를 맡은 이민 담당관은 약 40명이다.
USCIS 대변인 재크 칼러(Zach Kahler)는 심사 대상에 성폭행, 가정 폭력, 음주운전, 마약 소지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위해 수출 통제 기술을 불법 취득하려 했던 조직원이라고도 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들도 대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단속 폭은 그 이상이다. 표적이 된 사람들 대다수가 부적절하게 영주권을 받은 사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이 범죄자·사기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 발언 권한이 없는 내부 관계자가 NY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그린카드 소지자가 추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전 USCIS 정책 분석가이자 싱크탱크 서드웨이(Third Way) 사회정책 디렉터 세라 피어스(Sarah Pierce)는 “USCIS 백로그를 감안하면, 이게 책임 있는 자원 배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USCIS에 계류 중인 이민 혜택 신청은 1,100만 건을 넘었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느슨한 심사 기준 탓에 대규모 재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공화 양 당 출신 전 국토안보 관리들 대부분 이 논리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정부 관계 선임 디렉터 샤르바리 달랄-데이니(Sharvari Dalal-Dheini)는 “이 정도 강도의 재심사 초점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난민과 귀화 시민 지위까지 취소하려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 영주권 소지자 단속은 합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신분 불안이 현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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