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원 일부 반대 216대 213 표결로 통과…해외 원조도 대폭 삭감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uly 19, 2025. SAT at 5:51 PM CDT
미 하원이 9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삭감안을 지난 18일(금) 216대 213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공영방송공사(CPB)에 대한 향후 2년간 예산 약 11억 달러 전액 삭감이 포함돼 있으며, NPR과 PBS, 그리고 1,500여 개 지역 방송국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CPB는 자금의 3분의 2 이상을 1,500개 이상의 지역 운영 공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에 배분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립 공영 라디오(NPR)와 공영 방송 서비스(PBS)에 국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할당된다.
하원 공화당 ‘좌파 방송’ 트럼프 언론 불신 수용
이번 예산 삭감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좌파 편향’이라 비난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에 응하면서 연방 정부 지출 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삭감 대상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해외 원조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이는 식량 지원, 의료 및 난민 지원, 민주주의 확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것으로, 미국의 대외 영향력 축소와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행정부에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을 넘기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계층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공영방송국 축소는 정보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낳았다.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방송국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세금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미디어에 쓰이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 삭감안은 상원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법안 서명과 동시에 추가적인 삭감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더 광범위한 예산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영방송 측은 이번 조치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필수 미디어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의회와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농촌이나 저개발 지역에 있는 방송국들은 연방 지원이 끊기면 방송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언론과 정보 접근권, 그리고 공공의 목소리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PB는 “이 조치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와 청취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언론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계뿐 아니라 교육계와 예술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PBS나 NPR 콘텐츠는 많은 공립학교 수업 자료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중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문화 및 교육 콘텐츠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해외 원조 삭감 미 ‘소프트 파워 약화’ 우려
국제 사회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원조 삭감으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 홍보 활동과 언론 자유 증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영방송뿐 아니라 우편 투표, 법원, 연방수사국(FBI) 등 각종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이번 삭감이 더 큰 정치적 계산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향후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등에도 추가적인 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예산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 예산안 협상이 시작되면서 각 분야에서 치열한 예산 확보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와 미디어 단체들은 법안 폐기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과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상원 차원의 저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상원과 백악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향후 큰 변동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