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전문직 이민자에 ‘청천벽력’…“사실상 진입 장벽”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19, 2025. FRI at 7:49 PM CDT
[업데이트] September 20, 2025. SAT at 10:03 AM CDT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일부 비이민 취업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 절차에 고액의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인 전문 인력과 고용주들에게 큰 파장을 예고한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후 H-1B 비자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해외 인재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새 명령은 오는 9월 21일 0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미국 외부에서 H-1B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비자 청원을 제출하는 고용주가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 증빙이 없을 경우, 국무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또한 고용주가 청원 전 수수료 지불 사실을 문서로 확보·보관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신청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H-1B 프로그램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채용으로 변질돼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문건에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임금 억제 현상 방지’가 명시돼 있다.
또한 노동부에는 현행 임금 수준(prevailing wage)을 새 정책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규칙 제정을 지시했고, 국토안보부에는 고숙련·고임금 H-1B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명령은 우선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 유학생은 “작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미국에서의 진로 계획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우수 인재 유입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내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H-1B 비자 발급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입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기업 현장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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