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 붕괴 우려”… ‘교육부 해체 수순 일환’ 분석도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October 12, 2025. SUN at 8:18 AM CDT
*이 기사는 AI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 연방 교육부가 산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OSERS) 직원 대부분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 이후 단행된 대규모 인력 감축 명령의 일환으로,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10일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이유로 감원 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해고에는 OSERS와 산하 특수교육프로그램국(OSEP), 재활서비스국(RSA) 등 핵심 부서가 포함됐다. ABC뉴스와 로이터통신은 “일부 부서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력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 내부 관계자들은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장애학생 교육법)를 누가 집행할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OSERS는 장애학생이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IDEA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이곳이 제 기능을 멈추면 주정부의 특수교육 운영부터 예산 집행, 교사 훈련, 학부모 상담 지원까지 연쇄적인 마비가 예상된다.
미 장애인교육협회 관계자는 “연방의 감독이 사라지면 각 주의 판단에 따라 교육 질이 들쭉날쭉해질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해체 수순”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교육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보건복지부(HHS)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정책 분석가 린다 해리스는 “이번 해고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의 신호”라며 “특수교육 기능이 사라진다면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반쪽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주정부와 장애인 옹호 단체들은 이번 해고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연방 법원은 이미 지난 5월, 교육부 해체를 시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의 비영리단체 ‘교육평등센터’는 “이미 특수교육 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방 지원 인력까지 줄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조정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특수교육은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숫자나 효율의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남은 인력을 재배치해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그 말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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