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패소 무시, 대통령 권한 확대 움직임… 일리노이 주 반발 고조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October 13, 2025. MON at 10:17 PM CDT
/도움=AI(Grok)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등에서 시도했던 국가방위군 배치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 오히려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1807년 법이다.
최근 시카고 법원 패소 및 배치 상황
트럼프는 시카고 지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려 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법원은 배치를 금지했으나, 국가방위군의 연방화는 허용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가 반란법을 사용해 국가방위군을 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브로드뷰의 미이민세관집행국(ICE) 시설 앞에서 발생한 소규모 충돌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처리했으며, 국가방위군은 개입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방위군 철수를 명령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항소 중이다.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군 배치를 최소 14일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JD 밴스 부통령은 ICE 요원에 대한 폭력 공격이 1,00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반란법 발동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와 극좌파가 법 집행에 대한 공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시카고 지역에 300~700명의 국가방위군이 배치됐으며, 이는 일리노이 국가방위군(연방화)과 텍사스에서 지원된 400명으로 구성됐다.
반란법 발동 가능성 더 높아졌다?
반란법 발동 시, 대통령은 반란 상황을 주장하며 군대에 체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마린, 공군, 육군 등 모든 군 지부를 동원할 수 있으며, 통금 시행, 주민 자택 대기 명령, 문 폐쇄 등을 포함한다.
이는 계엄령(martial law)이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단계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의회 감독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법원은 배치 후 악의적 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반란법 발동을 심각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식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J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반대한다.
반란법 역사적 사용 사례, 1992년 ‘마지막’
반란법은 국내 치안에 연방군 투입을 금지한 포시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 1878년 제정) 제한을 우회하며, 국가방위군 연방화나 군 법 집행을 허용한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약 30회 발동됐다. 가장 최근 사용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로드니 킹 판결 후 폭동 진압으로, LA 당국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시카고에서는 1894년 풀먼 회사 노동 파업 중 사용됐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철도 시스템 마비와 치명적 폭동을 이유로 2,000명의 미 육군을 파견해 노조를 해체했다. 당시 시카고 시장 존 홉킨스와 일리노이 주지사 존 알트겔드가 반대했다. 이는 ‘노동 전쟁’(Labor Wars)의 일부로, 전쟁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1992년 이후 28년간 국내 배치가 없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다.
이외 관련 노스웨스턴 대학 법대 교수 폴 가우더는 반란법 사용이 주 정부의 지역 법 집행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러큐스 법대 명예교수 윌리엄 뱅크스는 반란법이 통금, 자택 대기 명령 등을 가능하게 하며, 계엄으로 가는 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