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지사·의원들 강력 반박…법적 권한·범죄 감소세 근거로 대응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2, 2025. FRI at 8:36 PM CD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범죄 단속의 다음 목표로 지목하며 연방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카고와 일리노이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시카고는 엉망진창”이라며 “시민들이 우리에게 오라고 외치고 있다. 뉴욕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름다운 흑인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시카고로 오세요’라고 말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는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은 채 “준비가 되면 시작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무법적인 군대 투입은 주민과 경찰 간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카고는 살인, 강도, 총격 사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범죄가 크게 줄었다”며 “지역 기반의 치안 강화와 사회적 투자가야말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대통령이 시카고에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권위주의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저렴한 식료품, 더 나은 보건과 복지이지 군대 투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딕 더빈은 트럼프의 워싱턴 D.C. 전략을 “정치적 연극”이라고 불렀다. 그는 시카고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라고 말하며, 추가 범죄 감소를 위한 “입증된 초당적 해결책” 추구를 제안했다.
더빈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전례 없는 위협은 그의 재앙적인 정책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권력 장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부지사 줄리아나 스트래튼(미 상원 후보)은 트럼프에게 그의 “정치적 서커스”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가 그의 자아 여행 투어를 하고 싶다면, 잘못된 도시를 선택한 것”이라고 X에 적었다.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장 리사 에르난데스는 트럼프의 발언을 “모욕적이고 거짓”이라며, 그의 수사학이 도시 범죄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러티브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AP통신에 “시카고 사람들은 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을 임의로 파견하는 것은 ‘포세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군대가 국내 치안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 D.C.처럼 연방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과 달리, 시카고는 주 관할에 속해 있어 대통령의 독자적 조치가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카고는 올해 상반기 총격과 살인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최근 10년간 가장 가파른 범죄 감소세를 기록했다.
존슨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걱정한다면, 오히려 연방정부가 삭감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산 1억5,800만 달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