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뒤, 공화당이 방향 틀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출생관광이 14조 훼손”… 한인도 영향권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9 2026. THU at 9:15 PM CDT
📌 기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30일 출생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뒤 공화당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관련 입법을 예고하면서 한인 임신부 방문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받게 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공화당이 이번에는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바꾸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낸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기존 해석을 지킨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비자로 머물고 있어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뒤 공화당 의원들은 곧바로 입법 대응을 예고했다.
공화당은 출생시민권 제도 자체를 건드리는 대신,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지난 7월 5일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이 ‘출생관광’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법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우리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이어 “법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추진하겠다”며, 헌법 개정보다는 입법을 통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긴 헌법 개정은 필요 없다. 의회가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 많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앞서 존 코닌(John Cornyn)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원정출산에 관여한 외국인을 입국 거부하고 추방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브라이언 베이빈(Brian Babin)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아이가 시민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내놓았다.
실제로 원정출산 단속은 입법 이전부터 이미 강화돼 왔다. 미국 국무부는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 출산이 방문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면 B-1/B-2 관광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입국을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에 대해 방문 목적과 체류 계획, 의료비 부담 능력, 귀국 항공권 등을 따져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원정출산 규모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초당파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미국에서 한 해 태어나는 350만 명 가운데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약 2만 6천 명, 전체의 0.7% 정도로 추산했다.
[해설] 한인 임신부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막는 데 있다. 한국인처럼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방문자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이민 신분이 자동으로 바뀌거나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아이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것도 아이가 만 21세가 된 뒤다. 반면 원정출산으로 의심받으면 이후 비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임신부라면 비자와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nglish Summary]
After the U.S. Supreme Court upheld birthright citizenship on June 30, House Speaker Mike Johnson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shifted focus to curbing “birth tourism,” floating tighter visa screening and entry restrictions on pregnant foreign visitors.
The State Department and CBP already limit B-1/B-2 visas and entry when childbirth appears to be the main purpose of a visit-a policy that can affect Korean visitors.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