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제한 시도 일단 막혀… 표결 공개 없이 현상 유지 명령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14 2026. THU at 5:54 PM CDT
연방대법원이 14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원격의료 처방을 계속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일 제5연방항소법원(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전국 단위로 대면 처방 의무를 즉시 부활시킨 판결을 보류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유도, 표결 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와 새뮤얼 앨리토(Samuel Alito) 두 보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앨리토는 서면 반대 의견에서 “법원의 이유 없는 집행정지 명령은 주목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낙태의 3분의 2 이상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진료로 처방이 가능해졌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식품의약국(FDA)이 대면 처방 요건을 공식 폐지했다. 현재 전체 낙태의 4분의 1 이상이 원격의료를 통해 이뤄진다.
루이지애나(Louisiana)주는 2025년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원격의료 처방이 주(州) 낙태 금지법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제5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에 즉각 효력이 미치는 제한 판결을 내렸고, 제약사 당코 래버러토리스(Danco Laboratories)와 제네릭 제조사 젠바이오프로(GenBioPro)가 즉각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사건은 뉴올리언스의 제5항소법원으로 돌아가 본안 심리가 진행된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않은 만큼,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뒤 다시 대법원 심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많은 보수 주(州)들이 병원 낙태를 금지하면서 미페프리스톤 원격처방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만약 원격처방이 금지된다면 2022년 이후 시행된 전국 단위 첫 낙태 제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게 법학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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