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린 장관, 4개 주 25만 명 비시민권자 주장하며 명부 대조 요구
불응 시 보조금 중단·형사 책임 거론… 해당 시스템은 법원이 금지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17 2026. FRI at 6:58 PM CDT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17일 전국 주 선거관리 책임자들을 상대로 연방 보조금 중단과 형사 책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권자명부 검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근거로 제시한 비시민권자 25만 명 수치의 신뢰성과 검증 도구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멀린 장관은 이날 백악관 인근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주가 유권자명부를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지 않으면 연방 선거 운영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기가 안전해야 하고, 유권자 등록 명부는 정리돼야 한다”며 “보조금을 원한다면 선거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고 수위는 예산에서 그치지 않았다. 멀린 장관은 협조하지 않는 주에 대해 “누가 투표했는지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선거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언론들은 이를 협조를 거부하는 주 선거책임자에게 형사 처벌, 나아가 수감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발단은 국토안보부의 자체 조사 결과다.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 유권자명부에서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등록자가 25만 명 넘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만 19만832명이 나왔다는 게 국토안보부 설명이다. 멀린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셜리 웨버, 뉴저지의 데일 콜드웰, 네바다의 프란시스코 아길라, 펜실베이니아의 앨 슈미트 등 4개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주 안에 협조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미국 주 정부에서 선거 관리와 기업 등록 등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연방 정부의 국무장관과는 다른 자리다.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다.
문제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다. 국토안보부는 공개된 유권자명부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는데, 선거 전문가들은 공개 자료만으로는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자료의 정밀도와 갱신 주기가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명의 비시민권자가 최근 선거에서 투표했는지에 대해서는 멀린 장관도, 하루 전 같은 주장을 꺼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았다.
검증 도구 자체도 걸림돌이다. 국토안보부가 주들에 대조를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이민 혜택 심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이 시스템을 유권자 검증 용도로 돌려쓰는 것이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사용을 막았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귀화한 시민권자를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온 바 있다.
멀린 장관의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황금시간대 연설에서 선거 문제를 꺼낸 지 하루 만에 열렸다. 트럼프는 미국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과 중국 등 외국의 개입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을 기밀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멀린 장관은 이번 조치가 과거 선거를 다시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0년 선거를 재탕하는 게 아니다”라며 “결과를 바꾸려는 것도 아니다. 미국인들이 투표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지시로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팀이 선거 인프라 계획을 갱신 중이며 30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협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미국 헌법은 선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권한을 각 주에 맡기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조치들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의회 다수당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현장 선거 담당자들을 압박하는 효과는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떤 종류의 보조금이 실제로 끊길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대테러 보조금을 선거 보안 요구 이행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는 불법 투표한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포함한 강도 높은 처벌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English Summary]
Homeland Security Secretary Markwayne Mullin threatened state election officials with loss of federal grants and possible criminal penalties if they refuse to run voter rolls through a DHS database.
He claimed preliminary reviews found over 250,000 potential noncitizens registered in California, Nevada, New Jersey and Pennsylvania-a figure election experts dispute.
A federal judge has already blocked DHS from repurposing the database for this use, and experts say the Constitution leaves election administration to th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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