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 보상한다던 ‘반무기화 기금’ 공화당 반란에 동력 상실
법원도 제동… ICE·국경순찰대 예산안 재가동 노린 후퇴 카드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UN 1 2026. MON at 5:33 PM CDT
트럼프 행정부가 6월 1일 법무부가 발표했던 18억 달러 규모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조성에서 발을 빼는 신호를 보냈다. 이 기금은 ‘사법 무기화(lawfare and weaponization) 피해자’로 지목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 논란이 됐다.
후퇴의 직접적 계기는 공화당 상원에서 터져 나온 이례적 반발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손잡고 기금을 막겠다고 위협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지난주 공화당 의원 절반가량이 기금을 제한하거나 무산시키는 쪽으로 민주당과 표를 맞출 태세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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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명에서 지난 금요일 한 연방판사가 기금을 일시 중단시킨 판결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은 양측 주장을 더 따져볼 때까지 법무부가 기금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못 하도록 한시적으로 막은 것으로, 기금을 영구히 막은 것은 아니다. 심리는 6월 12일로 잡혀 있었다.
기금을 둘러싼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고된 1·6 의사당 사건 검사 등이 지난달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비자금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큰 승리”가 되겠지만, 행정부가 완전히 손을 뗄 때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공화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예산 조정’(reconciliation) 법안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는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에서 빠졌고, 이를 트럼프 임기 말까지 충당하려는 법안이 2주 전 메모리얼 데이 휴회 직전 바로 이 ‘반무기화 기금’ 문제로 멈춰 섰다.
민주당은 기금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X(옛 트위터)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정말로 이 부패한 계획을 포기한다면 법으로 금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주 민주당은 이 비자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트럼프의 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공화당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는 별도 법안 지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은 채 “행정부가 스스로 폐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다수 공화당 의원이 기금을 강하게 성토했다. 크루즈는 자신의 팟캐스트 ‘버딕트’에서 “방에 상원의원이 45명쯤 있었는데, 그중 최소 절반이 법무장관에게 퍼부었다. 다들 화가 나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건 자기 잇속 챙기기로 보인다’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대 47, 하원에서 217대 212의 근소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기금은 트럼프의 100억 달러 국세청(IRS) 소송이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설립됐는데, 은퇴 연방판사 35명이 그 합의를 ‘담합’이자 ‘법원에 대한 사기’라고 지적한 의견서를 내면서 별도 추가 심리도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5월 18일 합의로 기금이 설립된 뒤 30일 안에 위원 5명을 지명하기로 돼 있었으나, 위원 관련 발표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English Summary]
The Trump administration signaled on June 1 that it is backing away from a $1.8 billion Justice Department fund that could have paid allies deemed “victims of lawfare and weaponization.”
The retreat followed a rare revolt among Senate Republicans-about half the conference appeared ready to join Democrats to block it-and a federal judge’s order temporarily halting the fund. The DOJ said it “disagrees strongly” but will abide by the ruling.
The move aims to revive a stalled reconciliation bill funding ICE and the Border Patrol. Democrats, led by Chuck Schumer, vowed to ban the fund permanently by law, saying Trump’s word is no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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