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텍사스 최대 5석 확보 노려…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추진
중간선거 앞두고 조기 재배치 경쟁 돌입… 게리맨더링·법적 공방 불가피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3, 2025. SAT at 8:40 AM CDT
미국 정치의 핵심 축을 이루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오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 선거구를 ‘중기 재배치’(mid-decade redistricting) 방식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보통 선거구는 10년마다 인구조사에 따라 재편되지만, 이번처럼 임기 도중에 당파적 이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두 주의 결정이 향후 미국 정치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텍사스: 트럼프의 압박, 공화당의 ‘추가 의석 전략’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 주도의 새 선거구 지도를 가결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안은 공화당이 최소 3석, 많게는 5석까지 추가 의석을 얻도록 설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당 지도부를 압박해 해당 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단은 이번 안을 ‘명백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으로 규정하며, 연방법원 소송을 예고했다. 선거법 전문가들도 “연방 대법원 판례가 게리맨더링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법정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통해 민주당 우위 공고화 시도
한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회 승인을 거친 새로운 선거구 재편안을 특별 선거에 부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오는 2025년 11월 예정돼 있으며, 찬성이 과반을 넘길 경우 새 지도가 2026년 선거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인구 이동과 소수인종 대표성 보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화당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민주당 우세 지역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은 “주민투표라는 형식을 빌린 일방적 재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적 맥락: ‘중기 재배치’의 역사와 논란
미국에서 선거구는 통상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기 도중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중기 재배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 예로 2003년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추진한 대규모 재배치가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막기 위해 집단으로 주를 떠나는 ‘텍사스 11인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제도 연구자들은 이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조기 재편이 ‘정치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브룩킹스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당화된다면, 다른 주들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선거구를 다시 짜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분석: “미국 민주주의 신뢰 흔들릴 수 있어”
선거법 전문가들은 양당의 계산을 넘어 제도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뉴욕대 로스쿨 선거법센터의 리처드 핸슨 교수는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유권자는 선거제도를 더 이상 공정하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재편 과정에서 소수 인종 지역사회, 특히 히스패닉·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과도 충돌할 수 있어 향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국적 파장과 2026년 전망
캘리포니아(52석)와 텍사스(38석)는 합쳐 90석으로, 미국 하원 전체 435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두 주의 조기 재배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 의석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AP는 “텍사스의 재편으로 공화당이 얻을 추가 의석을 캘리포니아의 민주당이 상쇄하려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2026년 중간선거는 단순히 하원의 다수당 구도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국정 운영의 성패와 직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배치 싸움이 사실상 2026년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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