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세 연 3,100만 달러 확보 기대…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명분
“담배처럼 과세”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미국 첫 도시 단위 SNS 과세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October 18, 2025. SAT at 11:42 AM CDT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이 2026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셜미디어 기반 새로운 과세안을 포함시켰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세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통과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
이 과세안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개인이 아니라, 메타 플랫폼(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등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을 겨냥했다. 유튜브나 틱톡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시장실은 설명했다.
시장실 관계자는 이 과세가 시의 오락세(amusement tax)를 확장한 형태이며, “데이터 수익화와 이용자의 주의를 이윤으로 삼는 대형 테크 기업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과세 방식과 재원 사용
이 제안된 ‘소셜미디어 오락·책임세’(Social Media Amusement & Responsibility Tax, SMART)안은 활성 이용자 1인당 월 0.50 달러를 과세하고, 최초 10만 명 이용자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이 된다.
이 과세로 연간 약 3,100만 달러 추가 세수를 예상하며, 이 재원은 확대된 정신건강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장실은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용하며 “이제는 니코틴·담배처럼 소셜미디어 기업도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상황 및 배경
시에 따르면 내년 시의 예산 적자 규모가 약 11억2천만 달러에 달하며, 그 해 다음 해에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시장은 대형 기업과 여유가 있는 자들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세안 외에도 그는 상위 3%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 대표자 세금(corporate head tax. 법인 최고 책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활, 대형 기술기업 증세, 빈 건물 수수료 10배 인상, 새로운 대마세(hemp tax), 온라인 스포츠 베팅세, 보트 정박세 인상 등도 제안했다.
쟁점과 주목할 부분
이 과세가 통과되면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수익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세금 명목이 ‘오락세’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는 소셜미디어를 오락 산업과 동일시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는다.
실제 과세 대상 기업 선정, 면세 기준, 이용자 수 집계 방식 등이 향후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도전도 예상된다. 일부 기업들은 과세가 표현의 자유나 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신건강을 이유로 든 정책적 정당성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과세의 실효성과 집행방식에 대한 투명성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시카고 시장이 제안한 이번 과세안은 도시 재정 위기, 기술기업의 사회적 책임, 데이터경제의 새로운 규범 등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린 지점에 있다.
이 제안이 시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미국 도시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에 과세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언론들 분석이다.
[상자기사] ‘소셜미디어 오락·책임세’(SMART)이란?
존슨 시장이 공개한 예산에는 정신 건강과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특별 수입 기금이 제안됐다.
이 프로그램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 소셜 미디어 오락 및 책임 세금, 즉 SMART라는 세금을 부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
시장은 이들 기업에서 모은 돈은 “시카고 전역에 무료 정신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 건강 위기 대응팀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금은 시카고에서 1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 1인당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시장실은 이 세금으로 3,100만 달러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존슨은 “니코틴이나 담배처럼 건강에 해로운 다른 중독성 물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에서 지역 사회 안전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는 그것을 우리 도시에 대한 군사 점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2구 시의원 스콧 웨이거스팩은 “소셜 미디어 세금은 다른 여러 주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라고 판결하고 주들이 소셜 미디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무효화했다”라고 말했다.
이 예산에는 청소년 전환 및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안전 기금도 마련된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