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본회의→독립기념일 서명 일정 제시…전문가들 “통과 확률 50대 50”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6 2026. WED at 6:39 PM CDT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H.R.3633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을 건국 250주년인 7월 4일 이전 입법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잇달아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미국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현재까지 불분명했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 규칙을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촉진할 법안”으로 평가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솔라나 주최 행사에서 “다음 주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을 진행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이전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트릭 위트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애물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제시된 일정은 이달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을 시작으로 6월 본회의 통과, 이어 독립기념일 전 하원의 재가결과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는 촉박한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7월 294대 134의 초당적 표결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전망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갤럭시 디지털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입법 성공 가능성을 “50대 50 혹은 그 이하”로 평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견, DeFi(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익 제한 조항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주요 입법 기회로 꼽힌다. 만약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잃게 될 경우, 법안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