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고정 커트오프 폐지, 7년 거주로 대체 추진
일리노이 더빈 의원 공동주도, 800만명 수혜 전망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31 2026. FRI at 5:48 PM CDT
📌 기사 요약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상원의원이 이민귀화법 섹션 249조(레지스트리)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1972년으로 고정된 영주권 신청 자격 기준일을 없애고 ‘7년 연속 거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통과되면 드리머, TPS 보유자, H-1B 비자 소지자 등 800만명 넘는 장기 거주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리노이 딕 더빈(Dick Durbin) 상원의원이 공동 주도하며, 한인 단체 전미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를 포함해 30개 넘는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알렉스 파딜라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지난 27일 이민귀화법 섹션 249조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딜라 의원은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법안 명칭은 ‘1929년 이민법 조항 갱신법(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이다. 작년 처음 발의됐던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현재 1972년 1월 1일로 고정된 영주권 신청 자격 기준일을 없애고 신청 시점 기준 ‘7년 연속 미국 거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기록이 없고 다른 영주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 전문은 파딜라 의원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딜라 의원은 성명에서 “1년 전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잔인한 이민자 처우에 맞서기 위해서였다”며 “그 이후로 두려움에 떠는 가족들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의회가 수백만 장기 거주자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드리머,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장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 필수 노동자, H-1B 비자를 오래 기다려온 고숙련 인력 등 800만명 넘는 장기 거주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6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리노이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이 공동 주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코리 부커, 태미 더크워스, 애덤 시프,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14명의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하원에서는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동반 법안을 이끌고 있다. 파딜라 의원실 발표문에 따르면 SEIU, AFL-CIO, 전미농장노동자연합(UFW) 등 노동·이민 단체와 함께 한인 단체인 전미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설] 섹션 249, 무엇이 문제였나
섹션 249는 1929년 이민법에 처음 담긴 ‘레지스트리’ 조항으로, 국토안보부 장관 재량으로 특정 기준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다. 이후 의회가 네 차례 기준일을 조정했고, 가장 최근 손질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때였다. 이때 정해진 1972년 1월 1일 기준이 4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가 거의 남지 않았다. 파딜라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19년 이 조항으로 신분을 조정받은 사람은 305명에 그쳤다.
[English Summary]
Sen. Alex Padilla (D-Calif.) reintroduced his push on July 27 to update INA Section 249, replacing the fixed 1972 eligibility cutoff with a rolling seven-year continuous residency requirement.
Illinois Sen. Dick Durbin co-leads the bill, which could open a green card pathway for more than 8 million long-term residents, including Dreamers, TPS holders and H-1B visa holders.
The bill has 14 Senate co-sponsors and backing from 30-plu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American organization NAKASEC; it would take effect 60 days after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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