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금지 유지”… 6:3 보수 성향 의외 판결 유사 소송 영향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December 24, 2025. WED at 6:48 AM CST
미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 지원을 위해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시카고 거리에 무장 병력을 투입하려던 행정부의 계획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요청을 거부하며, 미군 파병을 막았던 에이프릴 페리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주 내에서 ‘반란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지 시위가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만큼 심각하다는 근거도 찾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두 달 이상 숙고 끝에 내려졌으며,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6:3 보수 우위 판사들 성향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시카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시장들이 이끄는 다른 도시들에 군대를 배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사 소송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를 “미국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권위주의로의 행보를 늦추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법무장관은 헌법 제정자들이 민병대(주 방위군)에 대한 책임을 연방과 주 정부 사이에 신중하게 분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강경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폭력적인 폭도’로부터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백악관 측은 “오늘 판결이 행정부의 핵심 의제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이민 단속과 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외에도 워싱턴 D.C., 오리건, 멤피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에서 주 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리건주 경우 연방 판사가 병력 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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