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긴급 항소 수용… 4,200만 수혜자 불안 속 대기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November 8, 2025. SAT at 9:33 AM CST
/도움=Grok
미국 대법원은 7일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항소를 받아들여, 정부 셧다운 기간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전체 월별 혜택 지급을 일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시작된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예산이 동결된 상황에서 저소득층 약 4,200만 명의 식량 지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최신 국면이다.
SNAP 프로그램은 미국 인구 8명 중 1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한 가구당 월 최대 300달러(개인 기준)에서 1천 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11월 혜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주 두 연방 판사의 판결로 전체 지급이 명령됐다. 이 중 로드아일랜드의 존 J.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6일 전체 지급을 지시하며 행정부의 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이에 항소하며, 의회 예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역 판사가 연방 자금 배분을 독점할 수 없다”며, 비상 예비금(약 46억 달러)이 전체 비용(월 85억~90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7일 늦은 밤 명령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결정까지(최대 48시간 연장 가능) 전체 지급을 유예했다. 이는 보스턴 제1순회 항소법원이 행정부의 즉시 중지 요청을 기각한 직후 내려진 조치다.
이 결정으로 일부 주의 빠른 대응이 무색해졌다. 위스콘신주는 7일 자정부터 33만7천 가구에 1억400만 달러 규모의 전체 혜택을 전자 카드(EBT)로 지급했다. 토니 에버스 민주당 주지사 대변인은 “목요일 판결 직후 벤더에 요청해 몇 시간 만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레곤주 티나 코텍 주지사는 “직원들이 밤새워 일해 모든 가정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하와이주는 판결 직후 자료를 제출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캘리포니아, 캔자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워싱턴주도 7일 전체 혜택을 발급했다.
뉴욕주는 캐시 호줄 주지사가 9일부터 전체 혜택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매사추세츠와 콜로라도는 8일부터 지급을 예고했다. 뉴햄프셔와 애리조나는 주말 내, 코네티컷은 며칠 내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켄터키 등은 부분 지급만 이뤄졌고, 델라웨어는 주 예산으로 주간 구호금을 별도 지급했다.
행정부는 이러한 주들의 행동을 “제한된 자금을 선점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법무부 대변인 D. 존 사워는 “이미 지출된 수십억 달러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소득층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뉴저지 뉴어크의 싱글맘 재스민 영베이는 7일 식료품 창고에서 줄을 서며 “SNAP 잔고가 0달러라 아이들(7개월·4세) 먹을 게 없다. 식품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현금이 없으면 어쩌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오후에 혜택이 입금돼 안도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 상황은 비극”이라며 식료품점에 SNAP 거부 시 제재를 경고했다. 식량 연구·행동 센터의 크리스탈 피츠시몬스 사장은 “행정부는 법적 권한이 있었음에도 법원 명령까지 기다렸다. 이는 정치적 협상 카드로 이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38일째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은 행정부의 영양 지원 이용을 “기아를 무기로 한 정치”라 비난했다. 농무부는 원래 65% 부분 지급을 계획했으나, 판결로 전체 지급을 검토하다가 대법원 명령으로 재차 혼선이 빚어졌다.
주 정부와 식량 은행들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수백만 명이 굶주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회 예산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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