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은행 계좌·대출·신용카드 모두 겨냥 행정명령 서명
재무부, 60일 내 ‘위험 신호’ 공식 지침 은행 배포 의무화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21 2026. THU at 9:24 PM CDT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의 은행 거래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일 서명된 ‘미국 금융시스템 무결성 회복’(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 행정명령은 은행 계좌, 대출, 신용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에서 서류미비자를 배제하도록 연방 규제 기관에 지시했다.
행정명령 핵심은 재무부에 쏠려 있다. 재무부는 60일 이내에 은행들에 ‘위험 신호’(red flags) 공식 지침을 배포해야 한다. 지침에는 ▲불법 고용주의 급여세 탈루 ▲외국 영사관 발급 신분증 사용 ▲합법적 이민 체류 자격 없이 개인납세자번호(ITIN)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 상품을 신청하는 행위 등이 의심 사례로 열거됐다. 90일 안에는 은행비밀법(BSA)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이민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도 60일 기한이 주어졌다. 강제추방 가능성을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위험 요인으로 공식 인정하도록 지침을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행정부는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구조적인 위험이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와 소비자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소비자법센터(NCLC)는 “이 행정명령이 실제 시행되면 전례 없는 규모의 ‘강제 탈뱅킹’이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이 돈을 매트리스 밑에 쑤셔넣게 만드는 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해 현금 경제로 밀려날 것을 우려한다.
한편 은행권은 수개월간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에 반대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이 강제 조항 대신 지침 형태를 택한 건 은행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English Summary]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itled “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 directing federal regulators to block undocumented immigrants from accessing bank accounts, loans, and credit products.
The Treasury Department has 60 days to issue “red flag” guidance to banks and 90 days to propose Bank Secrecy Act amendments requiring verification of customers’ immigration status.
The CFPB must also clarify within 60 days that deportation risk is a valid factor in loan repayment assessments, drawing immediate criticism from consumer advocacy groups.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