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심사 강화, ‘검열’ 연루자 거부… 재신청자도 대상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December 4, 2025. THU at 10:11 PM CST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자 심사 강화를 지시했다. 미국 내 보수적인 견해나 사람 등을 검색 차단하는 행위를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3일(수)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검열’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나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고용주가 전문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H-1B 비자는 인도와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인력을 대량 채용하는 미국 IT 기업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임원진 중 다수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심사 강화는 우선 H-1B 비자 신청자, 그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검토해 허위 정보나 콘텐츠 조정, 사실 확인, 온라인 안전 등과 같은 활동에 종사했는지 확인하도록 명령했다.
전문에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이민 및 국적법 특정 조항에 따라 신청자가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정책은 새로운 신청자와 재신청자 등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보호된 표현을 억압하는 소셜 미디어나 금융 서비스 회사를 포함한 기술 분야에서 자주 일하는 H-1B 신청자에 대해 특히 엄격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검열관으로 일하기 위해 외국인이 미국에 오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로 자신의 계정을 차단 당해 직접 이런 피해를 입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온라인에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했으며, 미국에 대해 적대적일 수 있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영사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트럼프는 이민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9월에 H-1B 비자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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