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7일부터… 국토안보부 “일부 저임금 초과 채용 악용 시정”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December 25, 2025. THU at 10:43 AM CST
미 국토안보부(DHS)는 내년부터 시행될 H-1B 취업비자 선발 방식을 기존 무작위 추첨(로터리) 방식에서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중치 기반 선발’로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H-1B 비자는 정보기술(IT), 공학, 과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연간 6만5,000건의 일반 쿼터와 추가 2만 건의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쿼터 등 총 약 8만5,000건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동안은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려왔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내년 2026년 2월 27일 발효를 목표로, 임금 수준에 따라 비자 선발 확률이 차등 부여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미국 노동부의 임금통계 기준에 따라 직무가 네 단계로 분류되며, 고임금·고숙련 직무일수록 선발 풀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컨대 최고 임금 수준(Level IV)은 네 번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무작위 추첨보다 높은 당첨 확률이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개편이 “H-1B 시스템이 일부 고용주에 의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초과 채용하는 데 악용돼 왔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 관계자는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비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H-1B 프로그램 개편의 연장선으로, 올 9월에는 H-1B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도 도입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H-1B 비자 후원을 줄이거나 인재 채용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새 제도는 저임금 직무 신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 확률의 차등화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향후 미국 내 비자 경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노동자에게 연간 10만 달러의 H-1B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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