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카드 수수료 금지법, 7월 1일 발효… 은행 “기술 불가능” 반발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10 2026. SUN at 2:29 PM CDT
오는 7월 1일, 일리노이주에서 식당이나 마트 사장들이 오래 기다려온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할 때 팁이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수수료를 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값 50달러에 세금 5달러, 팁 10달러를 더해 신용카드로 65달러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65달러 전체에서 2~3%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팁은 원래 종업원 몫이고 세금은 정부에 내는 돈인데, 그 부분에서도 카드사가 수수료를 챙겨간다.
일리노이 ‘인터체인지 수수료 금지법'(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 IFPA)은 바로 이 계산 방식을 바꾼다. 팁과 세금 부분에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못 박은 것이다. 어기면 건당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소규모 식당을 중심으로 외식업계는 이를 반긴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Illinois Restaurant Association) 관계자는 “우리는 주 전역 소규모 독립 식당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팁·세금 부분 수수료가 없어지면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리노이 은행가 협회(Illinois Bankers Association) 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 벤 잭슨(Ben Jackson)은 “이 법이 요구하는 걸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결제 시스템은 팁·세금과 상품값을 별도 구분해 수수료를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 단체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올 2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연방 통화감독청(OCC)까지 나섰다. OCC는 이 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취지 규정을 최근 공개하며 두 번째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일리노이 사업자들은 7월 1일 이전에 결제 처리 업체에 연락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와 시스템 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법적 항소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POS 시스템이 세금·팁 항목을 거래 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법의 향방은 일리노이를 넘어 미국 카드 결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12개 이상 주에서 유사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일리노이 결과가 사실상 전국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