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활동도 검증…전문가 “심사 자의성 확대 우려”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0, 2025. WED at 9:30 PM CDT
미 이민국(USCIS)이 영주권, 취업 허가, 학생 신분 변경 등 이민 혜택 신청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반(反)미적 견해’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USCIS 발표자료)
이민 당국은 앞으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과거 발언에서 반미적이거나 반유대주의적 태도가 드러날 경우, 이를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관 재량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재량적 혜택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영주권, 워크 퍼밋, 학생 비자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이민법 조항, 즉 ‘세계 공산주의·전체주의·폭력·미국 정부 전복 등을 지지할 경우 귀화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입국 시 ‘패롤’(parole. 임시 미국 체류) 제도를 허위로 활용했는지 여부도 심사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미국을 혐오하는 사람에게 이민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며 반미주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매우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해 심사관에게 거절 사유를 더 많이 제공하는 지침”이라며 자의적 해석 위험성을 지적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