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50년 관행 뒤엎는 정책 전격 발표
“예외적 상황” 아니면 본국 귀환 후 영사관 신청해야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22 2026. THU at 8:55 PM CDT
트럼프 행정부가 5월 22일, 미국 내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는 관행을 사실상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이민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이민 변호사와 지원 단체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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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USCIS)는 이날 발표를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귀환해 해당 국가의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미국 내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관광 비자, 망명 신청자 등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이 관행이 50년 이상 유지돼 왔다.
USCIS 대변인 재크 캘러(Zach Kahler)는 성명에서 “우리는 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 외국인들이 이민 시스템을 올바르게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한다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이 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하면, 신청이 거부된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기로 선택한 이들을 추적·추방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파장은 즉각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USCIS 고위 자문을 지낸 더그 랜드(Doug Rand)는 “이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말해왔듯, 영주권 취득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영주권은 시민권으로 가는 경로이고, 그 경로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약 60만 명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발표 직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H-1B 등 고숙련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이었다. 발표 당일 USCIS는 일부 단서를 달았다. USCIS 대변인은 세마포르(Semafor)에 “경제적 기여나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을 제출하는 사람들, 즉 H-1B 비자 소지자와 고숙련 노동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현재 경로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는 테크업계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일으켰다. 링크드인(LinkedIn)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먼(Reid Hoffman)은 “테크, 비즈니스, 그리고 미국 전체에 해로운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이민 변호사 토드 포머로(Todd Pomerleau)는 ABC뉴스에 “행정부가 서명 한 번으로 법령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는 불법이고, 법원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변화가 매년 임시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이 경고했다고 보도하며, 이를 행정부의 합법적 이민을 축소하려는 노력의 확대로 평가했다.
USCIS는 이번 정책 변경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신청자가 해외에서 전체 심사 기간을 머물러야 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 케이스에도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민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영언 변호사(나우이민)는 “이번 USCIS 발표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심사관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모든 비자 상황의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H-1 비자에 비해 F-1 비자 위험도가 높아질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된 것은 없어,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USCIS 발표 이후 영주권 신청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I-485를 접수한 경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English Summary]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May 22 that most foreigners temporarily in the U.S. must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to apply for green cards, overturning a 50-year practice of in-country adjustment of status.
USCIS said only applicants with “extraordinary circumstances” may apply from within the U.S., a move that could affect roughly 600,000 annual applicants; H-1B high-skilled workers were later hinted to be temporarily exempted.
Immigration lawyers immediately signaled legal challenges, calling the directive unlawful, while tech industry leaders warned of harm to U.S. competitiveness.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