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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한국인터넷진흥원, 내년 비대면 신원 확인 도입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3. 2023. FRI at 7:32 PM CDT
내년부터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한국 민원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지난 2일(목. 한국시각)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에서 국내 민원이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동포에게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들로서는 해외 현지에서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가입 유지 또는 국내 신용카드 보유, 원거리 재외공관 직접 방문이 필요해 결국 국내 디지털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용 발생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있지만, 이는 모두 내국민 기준 본인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운영 사업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 법‧제도 마련, 신원확인 방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했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재외동포인증센터 도입을 통해 전자여권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재외동포들의 오래된 숙원을 풀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 유심(USIM)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확인으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재외동포 숙원을 해결할 것”이라며 “동시에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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