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방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현안 해결 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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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역할’ 강조…“한국 발전상 거주국 교과서 수록 협조” 요청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26. 2024. MON at 10:55 PM CST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6일(월) 시카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등 재외동포 현안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간단 소개와 함께 ‘한국 발전상 거주국 교과서 수록’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청장은 현안 해소 관련,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시카고 방문은 이날부터 3월 1일까지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 일환이다. 시카고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관, 권정희 디트로이트 한인회장, 김성재 캔자스시티 한인회장,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통합측) 회장과 각 한인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 65세 이상 이중 국적, 해외 투표 참여 확대 등 동포사회 현안을 다뤘다. 만찬 후 2부에서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국적법이 헌법 다음 두 번째 만들어진 법으로, “당장 개선은 어렵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 여러 제도 개선을 꾸준히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중국적 현안과 관련, “현재 65세인 국적 회복 연령을 55세로 하는 안이 나와 있다”며 “우리는 병역 문제가 없으면 40세 이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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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 “이를 잘 몰라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재외 공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포기 연령을 놓친 경우 병역 면탈 의도가 없으면 구제 절차도 법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중국적 연령 하한에 대해서 이 청장은 “55세 이하를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여론을 감안해 한국민들에게 재외동포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시피한 한국 국정 교과서에 재외동포 ‘모범’ 사례를 넣으려는 재외동포청 움직임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르면 내년 한국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김길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카고협의회 회장은 이중 국적 신청 과정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재외동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머물러야 한다”며 “한국 가지 않고도 여기서 본인 확인 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한국 방문 당시 ‘용산’에서 ‘재외동포청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재외동포청에 원활한 부처간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정책국장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시행령은 법무무 소관이고, 우리도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입장은 국적 회복은 한국에 살겠다는 것인데, 6개월 거류 안 한다면 안 살겠다는 것”이라며 “동포청은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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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은 역점사업이라며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발전을 기술하는 프로젝트’를 집중 소개했다. 이 청장은 “이는 재외동포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러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청장은 행사 1부 ‘왜 한국은 자랑스런 나라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거주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을 싣기 위해서는 재외 동포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외 동포들이 현장 사령관으로서 주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청장 제안으로 역점 사업이 됐다. 그가 네덜란드 대사 재임시 현지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했던 경험이 토대가 됐다. 청장이 됐을 때 이를 전세계 퍼뜨려 재외동포 정책 목표를 달성하자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 청장의 말이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관계 기관과의 조율과 동포청의 시스템 확립을 꼽았다.

그는 “동포청이 처음 출범하다보니 여러가지 짜이지 않은 게 많다”며 “앞으로 동포청 직원들이 전세계 동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