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1
복수 국적 현안 재외동포청 역할 “안한다” “하고 있다” 날선 공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28. 2024. WED at 5:51 PM CST
지난 26일(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동포 간담회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재외동포 주요 현안 중 하나랄 수 있는 ‘복수국적’(혹은 이중국적)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공방이었다. 질문자가 “재외동포청이 아무 액션 안 취한다더라“고 주장했고,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열띤 논전이 10여분에 걸쳐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김길영 시카고평통 회장이었다. 그는 작심한듯 재외동포청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의 현황 보고 직후였다.
김 회장은 “법무부에 꾸준히 제도 개선 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국회 로비도 하고 있다”는 김 국장 발언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김 회장이 지적한 것은 복수 국적 신청 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불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용산’에 전달했다고 밝힌 김 회장은 “재외동포청이 액션을 안 취한다, 마이동풍이라고 하더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담당자가) 우리 보는 앞에서 직접 동포청에 전화를 해 ‘왜 (아무 일도) 안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날 선 폭로도 아찔했다. “누가 그랬냐?”는 김 정책국장 반문에 김 회장은 “시민사회수석”이라고 밝혔으며, 김 국장은 또한 답변 도중 “청와대…” 하다 “용산”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재외동포청이 (시카고에) 와 얘기할거면 제일 심각한 것부터 해달라”며 “동포청이 올리면 대통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김 정책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행령은 법무부 소관이고, 우리도 의견을 냈다”면서 그는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고 대꾸했다.
김 국장은 “(우리가 개정안을) 안 올려 일이 추진 안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개정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이기철 청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새 이러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리에 돌아온 이 청장이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지만, 훅 달아오른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관련기사> 시카고 방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현안 해결 멀지만…”
고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 특히 우방 국가 교과서에 대한민국 소개가 없거나 허름하게 기재돼 있다면 물론 바로 잡아야한다.
그러나 재외동포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출범한 동포청이 방점을 거기에 찍는다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더 급한 해결과제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발전상의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 수록’을 “재외동포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언급한 이날 이 청장 발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이중 국적 문제를 포함, 현안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손놓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선택과 집중’ 그 방향이 타국 사는 한인들 정말 바라는 것에 정조준된 건지는 거듭 돌아볼 일이다.
<관련기사> “전세계 소외된 재외동포 보듬은 것 보람”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