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생각]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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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현안 재외동포청 역할 “안한다” “하고 있다” 날선 공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28. 2024. WED at 5:51 PM CST

지난 26일(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동포 간담회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재외동포 주요 현안 중 하나랄 수 있는 ‘복수국적’(혹은 이중국적)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공방이었다. 질문자가 “재외동포청이 아무 액션 안 취한다더라“고 주장했고,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열띤 논전이 10여분에 걸쳐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김길영 시카고평통 회장이었다. 그는 작심한듯 재외동포청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의 현황 보고 직후였다.

김 회장은 “법무부에 꾸준히 제도 개선 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국회 로비도 하고 있다”는 김 국장 발언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김 회장이 지적한 것은 복수 국적 신청 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불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용산’에 전달했다고 밝힌 김 회장은 “재외동포청이 액션을 안 취한다, 마이동풍이라고 하더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담당자가) 우리 보는 앞에서 직접 동포청에 전화를 해 ‘왜 (아무 일도) 안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날 선 폭로도 아찔했다. “누가 그랬냐?”는 김 정책국장 반문에 김 회장은 “시민사회수석”이라고 밝혔으며, 김 국장은 또한 답변 도중 “청와대…” 하다 “용산”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재외동포청이 (시카고에) 와 얘기할거면 제일 심각한 것부터 해달라”며 “동포청이 올리면 대통령 시행령을 바꿀 수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김 정책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행령은 법무부 소관이고, 우리도 의견을 냈다”면서 그는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고 대꾸했다.

김 국장은 “(우리가 개정안을) 안 올려 일이 추진 안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개정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이기철 청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새 이러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리에 돌아온 이 청장이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지만, 훅 달아오른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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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 특히 우방 국가 교과서에 대한민국 소개가 없거나 허름하게 기재돼 있다면 물론 바로 잡아야한다.

그러나 재외동포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출범한 동포청이 방점을 거기에 찍는다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더 급한 해결과제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발전상의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 수록’을 “재외동포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언급한 이날 이 청장 발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이중 국적 문제를 포함, 현안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손놓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선택과 집중’ 그 방향이 타국 사는 한인들 정말 바라는 것에 정조준된 건지는 거듭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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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