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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정착 녹음 악영향 등 폐지 이유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8. 2023. SAT at 11:37 AM CDT
쿡 카운티 순회 법원(Circuit Court of Cook County)은 이달 17일부터 유튜브를 통한 법원 절차 생중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7일(금) 발표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쿡 카운티는 모든 법원 절차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시작해 가족과 미디어가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이유로 생중계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보건 비상사태와 일리노이주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5월 종료됐다.
쿡카운티는 국가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 것 외에도 재판 생중계로 인해 법정에 혼란을 준 ‘불량 행위’를 또 다른 폐지 이유로 꼽았다.
온라인으로 재판을 시청하는 동안 절차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명시됐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녹음함으로써 ‘영구적인 전자 기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카운티 주장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해당 절차의 영구적인 전자 기록을 생성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이 취하돼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팬데믹 비상사태 이후에는 더 이상 라이브 스트리밍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의 단점이 장점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쿡 카운티 순회법원 성명 전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가 보건 비상사태 및 일리노이주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제한에 따라 법원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접근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개선을 통해 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법원 절차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팬데믹 기간 이러한 목표는 달성됐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위자가 법원 절차를 방해하고 법원 참가자를 희생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형사 재판 절차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공공 영역에 영구적인 전자 기록을 생성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거나 궁극적으로 공공 기록에서 혐의가 말소된 범죄 피의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3년 5월 11일, 국가 보건 비상사태 및 일리노이주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됐다. 팬데믹 비상사태 이후에는 더 이상 라이브 스트리밍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의 단점이 장점보다 더 커졌다.
일리노이주 전역의 대다수 순회 법원은 이미 법원 절차의 라이브 스트리밍 사용을 중단했거나 곧 중단할 예정이다. 법정은 다시 일반 대중과 미디어에 개방돼 원격, 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를 포함해 법원 절차를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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