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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 법안 서명…총무처장관실 ‘최고 보안’ 강조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UG 13 2024. TUE at 10:12 PM CDT
일리노이 주민들도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일리노이는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는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9일(금) 주민들이 실제 카드와 함께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의 모바일 버전을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459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일리노이 총무처장관실은 “새로운 기술이 테스트 요구 사항을 완료하고 ‘최고’ 보안 표준을 거친 후 2025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급하게 된다. 이 법은 기관과 민간 기업이 실제 신분증 대신 전자 신분증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법 집행 기관 요청 시 자격 증명 소지자는 실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들에 따르면 모바일 ID와 운전면허증을 통해 주민들은 장치와 판독기 간 비접촉 암호화된 데이터 교환을 통해 어떤 개인 정보를 공유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ID는 주소와 같은 다른 개인 정보를 숨기면서 술,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입법 논의 중 해당 기술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일부 단체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 집행 기관이 적절한 동의 없이 개인의 휴대폰을 수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일리노이주 법안은 법 집행 기관이 모바일 신분증을 본 후 휴대전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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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인 시카고 주 의원 캠 버크너는 “다른 주에서는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우리 주민들에게 원하는 경우 모바일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존 물리적 카드라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지아눌리아스 총무처장관은 “우리는 도로 안전을 보장하고 일리노이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ID를 구현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며 “그러면서도 실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의존하는 법 집행 기관, 기업 및 의료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를 반겼다.
총무처장관실은 캠 버크너 의원과 프랭크포트 주 상원의원인 마이클 헤이스팅스와 함께 이 법안의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주 관계자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앞서 미주리주 등 미국 내 12개 주가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소 18개 주가 이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