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청소년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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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달말까지 시행”…시민권 취득 요구도 재점화

박영주 기자 Apr 13. 2023. THU at 6:55 PM CDT

수십만 명 DACA(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이 처음으로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목) DACA 수혜자를 위한 건강 관리 범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발표자료를 13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DACA 청소년들을 포함하도록 ‘합법적 거주’의 정의를 확장하는 규칙을 만들 계획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부는 이달 말까지 정책 변경을 시행할 방침이다.

바이든은 이날 “오늘 우리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이 건강보험개혁법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한다”며 “오늘 발표는 DACA 청소년도 동일한 기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건강 보험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 합법적 체류자로 간주하는 사람의 정의를 확대하는 규칙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DACA 수혜자 약 60만 명에게 저렴한 건강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DACA 수혜자는 연방 건강보험법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 기반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DACA 수혜자는 이미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를 포함해 일부 의료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응급 메디케이드는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응급 치료 비용을 지급한다.

한편,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의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또 해를 넘겼다. 이민 문제는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DCAC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번번이 의회에서 좌절됐다.

지난해에는 텍사스 연방 판사가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을 일시 중지했다.?항소가 진행 중이며, 그동안에는 기존 DACA 수혜자만 보호된다.

이민 개혁 지지자들은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도 다시 한 번 의회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은 “의회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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