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청소년 생명줄 ‘드림법안’ 재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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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반이민론자들 볼모 더이상 안돼”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FEB 15. 2023. WED at 11:04 PM CST

올해 연방 상원에 재상정된 ’2023 드림법안’(Dream Act of 2023: S.365) 관련,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가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3 드림법안’은 지난 2월 10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과 리처드 더빈 민주당 의원이 연방 상원에 전격 재상정했다. 이 법안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온 청소년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는 이와 관련, 15일 “이번 드림법안 상정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현재 DACA(서류미비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법안 상정이 주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2021년 연방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드리머들의 숫자는 약 316만 명이며 이중 한인 드리머들은 약 3만 5,000명이다. DACA 프로그램이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드림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들 드리머들은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더는 다닐 수 없게 된다.

이보교는 “DACA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추방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이들에게 드림법안은 삶 전체가 걸린 간절한 생명줄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보교는 미국진보센터(CAP) 자료를 인용해 드림법안이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3,29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리머들이 내는 세금도 매년 20억 달러에 달하며, DACA 수혜자들이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것만 해도 6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이들이 병원, 제약회사, 간호사, 엔지니어, 식당, 식품업계 등에서 필수인력으로 기여한 바도 크다. 현재 미국 유권자들의 73%가 드림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보교는 아울러 드림법안이 반이민론자들에 의해 국경장벽을 쌓는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합법이민의 반을 축소하는 법안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드림법안 통과와 전체 1,100만 서류미비자 문제를 맞바꾸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드리머들 스스로 부모와 이웃의 신분 합법화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신분 합법화를 얻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교는 이를 전제로 이번에 상정된 ‘2023 드림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방 의원들에게 이메일과 서한 보내기, 의원실 방문, 서명운동, 기도회, 세미나, 전국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과 연대한 행진과 집회 등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보교는 아울러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 많은 한인 교회들과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보교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야 한다, 한 사람도 혜택에서 낙오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교는 2017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150여 개 가입 교회들과 함께 신분,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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