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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200만불 집단소송 합의 포함 원해…재판 결과 주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31. 2023. WED at 7:01 AM CDT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로 또다시 소송을 당한 소셜미디어 틱톡이 재판을 일리노이에서 받기를 원해 눈길을 끈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는 일리노이주에서 앞서 지난해 9,200만 달러 집단 소송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악시오스 시카고가 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대기업은 앱 브라우저의 타사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한 혐의를 받는 새로운 소송을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 법원에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원은 2022년 판사가 틱톡이 사용자당 167달러의 수표를 지급토록 한 9,200만 달러 집단 소송 합의를 승인한 바로 그 법정이다.
틱톡은 이 합의금을 법적 방어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가 더 많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송으로부터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일리노이주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문으로 하는 시카고 변호사 멜라니 치고는 “당시 틱톡은 패소한 것이 아니라 본격 소송 전 합의한 것”이라며 “틱톡은 이제 9,200만 달러 합의금에 이번 새로운 청구가 포함되는지 묻기 위해 북부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은 국가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판사가 이번 소송이 이전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하면 사람들은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에도 미친 듯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시오스는 틱톡 변호사들이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치코는 “그 법원이 일리노이주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역의 주에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일리노이주의 생체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BIPA)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으로 간주한다.
2008년 통과된 이 법은 사이트에서 얼굴 인식, 지문 및 음성 지문을 포함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해 동의 없이 타사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일리노이에서는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일반인이나 변호사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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