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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0만대 전손·부분피해 각 최대 6,125불, 3,375불…집단소송 웹사이트 확인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25. 2023. THU at 7:09 AM CDT
현대차와 기아가 자사 차량 도난 급증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현대차 기아 도난 집단소송, 2억불 이상 합의
지난 18일(목),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일부 자사 차량 도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를 매듭지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로펌 하겐스 버먼(https://www.hbsslaw.com)은 이날 현대차, 기아와 차량 소유주에게 2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2011~2022년형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의 ‘삽입 후 돌리는’ 강철 키 점화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수치는 현대자동차 450만 대, 기아자동차 450만 대 등 총 9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현대차와 기아가 2011~2022년 모델에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USB 충전 코드 또는 유사한 금속 물체만으로 쉽게 시동을 걸 수 있어 미 전역에서 차량 도난이 급증했다. 이를 소개하는 동영상 ‘틱톡 챌린지’가 큰 몫을 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 외에도 피해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도둑이 90초 이내에 차량을 훔칠 수 있다. 운전대(스티어링 칼럼)에 적절한 보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점화 어셈블리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반면 점화 실린더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 최소한의 힘으로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존 윤은 “이번 합의는 기아자동차가 범죄자들 표적이 된 차량을 가진 고객을 돕기 위해 무료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공, 6만 5,000개 이상의 운전대 잠금장치 배포와 더불어 일련의 중요한 조치의 최신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아 대변인은 이번 합의 발표는 집단 소송의 또 다른 단계이며, 영향을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잠재적 인 지불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에 대해 향후 통지 될 것이라고 MarketWatch에 말했다.
한편, 하겐스 버먼에 따르면 이 합의안이 제안일 뿐이므로 소비자가 보상 신청을 시작하기 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버먼은 소비자들이 가까운 시일 내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보상금 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기사>현대차·기아 차량 도난 집단소송 2억불 합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
이 합의는 현대 엘란트라, 기아 스포티지, 현대 쏘나타와 같은 인기 모델을 포함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생산된 24개 이상의 차량 모델에 적용된다. 현대자동차 450만 대, 기아자동차 450만 대 등 총 900만 대에 달하는 해당 차량 소유자가 이에 해당한다.
소송을 이끈 로펌 하겐스 버먼의 매니징 파트너이자 소송에서 피해 차량 소유자를 대표하는 수석 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버먼(Steve Berman)은 “이번 합의는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도난으로 인해 본인 부담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또한 문제의 핵심인 이모빌라이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운이 좋아 도난에 취약한 차량을 한 번도 도난당한 적이 없는 사람부터 도난당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사람까지 다양한 유형의 손실을 포괄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들인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는 것 중 하나. ‘그럼 내 차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번 합의는 현대 엘란트라, 쏘나타와 기아 스포티지, 옵티마 등 인기 모델을 포함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조된 현대차 기아의 24개 이상 차량 모델에 적용된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현대자동차>
엑센트 2011-2022/ 엘란트라 쿠페 2010-2014/ 엘란트라 GT 2013-2020/ 엘란트라 투어링 2011-2012/ 엘란트라 2011-2022/ 제네시스 쿠페 2011-2014/ 그랜드 산타페 2013-2019/ 코나 2018-2022/ 팰리세이드 2020-2021/ 싼타페 2019-2022/ 싼타페 스포츠 2013-2018/ 싼타페 XL 2013-2019/ 쏘나타 2011-2019/ 투싼 2010-2022/ 벨로스터 2011-2021/ 베뉴 2020-2021/ 베라크루즈 2011-2012
<기아자동차>
포르테 2011-2021/ K5 2021-2022/ 옵티마 2011-2020/ 리오 2011-2021/ 세도나 2011-2021/ 셀토스 2021-2022/쏘렌토 2011-2022/ 쏘울 2010-2022/ 스포티지 2011-202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 2억 달러 합의 조건에 따라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는 차량을 도난당해 손상을 입었거나 복구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입은 본인 부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억 4,5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차량 총 손실에 대한 보상은 최대 6,125달러, 차량이나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최대 3,375달러이다. 또한 개인 재산 피해, 보험 관련 비용과 렌터카나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 비용 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중교통 요금 등 기타 관련 비용과 함께 도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과속 위반 딱지, 신호 위반 딱지 또는 기타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별도 보상 옵션인 유리 파손 경보기 또는 기타 형태의 도난 방지 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고객 경우 최대 3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 뭘 해야 받을 수 있나
하겐스 버먼은 현대차 기아 집단 소송 관련 사이트를 개설했다. 여기에서 소송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위한 ‘정보 입력’ 창이 오른쪽에 별도로 마련됐다.
소송 로펌은 “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드는 본인 부담 비용이나 수수료는 없다”며 “하겐스 버먼 또는 다른 회사가 집단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을 결정해 법률 팀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집단소송 온라인 전문가 그룹 ‘클래스액션’(www.classaction.org)은 “새로운 집단 소송 제안이 접수되면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하거나 소송에 포함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없다”며 “소송이 진행돼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집단 소송 구성원’이라고 하는 소송 대상자들이 보통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관련 도움말.
<<집단 소송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해결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집단 구성원이라고 함)은 합의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이 정보는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을 통해 발송될 수 있다.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피고는 알려진 모든 집단 구성원의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경우, 특히 집단 구성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단 구성원이 읽을 가능성이 높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 합의 통지를 게시할 수 있다.>>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집단 소송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합의, 기각 또는 중재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즉,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운전자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기가 오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첨언.
버먼은 자세한 내용을 곧 보상금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버먼은 “이 합의안은 제안일 뿐이므로 소비자가 보상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보상금 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고 권고했다.
▲현대차 기아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한 또다른 조치는?
이번 합의의 하나로, 이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는 소유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딜러 서비스 예약과 함께 자동으로 이뤄진다. 차량 도난이 급증하자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는 앞서 소프트웨어 패치를 만들어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제안을 리콜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안 문제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5월 말까지 모든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서비스 예약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실제 키가 있어야 시동을 켤 수 있으며, 리모트키 리모컨을 사용해 문을 잠근 후 시동을 걸려면 차량의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 경보음의 길이도 30초에서 1분으로 늘렸다.
업그레이드 대상 모델 목록은 합의를 발표하는 기아의 보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없는 모델의 소유자는 유리 파손 경보 또는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 구매 또는 도난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타 애프터마켓 개조 비용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찰서 등과 손잡고 도난 대상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료로 운전대(스티어링 휠) 잠금장치를 나눠주고 있다.
▲하나 더. 이제 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
합의안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소비자와 함께 도난 방지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려는 기아차와 현대자동차가 보장을 중단한 보험사들이 다시 보험 가입을 재개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체 재량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불확실하다. 그 동안 AAA는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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