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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관 잇단 반발 우려… 연방 소송 등 결과 주목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19. 2023. THU at 7:24 AM CST
몇몇 카운티 보안관들이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공격 무기 금지가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반면, 대형 경찰 조직들은 침묵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는 이념적 분열에 따른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것이 액시오스 시카고의 판단이다.
액시오스 시카고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적지 않은 카운티 보안관들이 최근 주지사 서명으로시행 중인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반기를 든 가운데, 시카고 최대 경찰노조인 경찰공제조합(FOP)과 일리노이 경찰청장협회(IACP)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액시오스 시카고는 그러나 경찰노조가 지지하는 시카고 시장 후보 폴 발라스는 이 법의 금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다.
액시오스 시카고는 이 법의 성공이 주로 보안관, 경찰서장,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달렸지만, 그들 사이에 합의가 거의 없다는 데 주목했다.
이와 관련,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취임 선서를 했다”며 “법 집행 기관으로서,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나는 그들이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일부에서는 일리노이 보안관 협회(ISA)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금을 모으고 회원 수를 늘리기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ISA는 사이트에 “새로운 일리노이 공격 무기 금지법에 따라 당신의 수정헌법 2조 권리가 침해됐다”며 “우리는 정부 관계를 지속하고, 입법 옹호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신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ISA 대표는 액시오스에 일리노이주 보안관 80여 명 중 다수가 공개적으로 이 법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듀페이지 카운티에서는 최소한 한 명의 보안관이 이 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후 비난을 사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의 발언 직후 16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공격형 무기 금지법은 현재 법 집행관 반발뿐 아니라 카운티와 연방 법원에서 세 건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일리노이주 총기 협회는 다른 총기 권리 단체들과 함께 지난 17일 일리노이주 검찰총장과 일리노이주 경찰청장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 판사가 이달 20일 법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법 적용 일시 금지 명령에 대해 판결을 내릴것이란 전망이다. 액시오스는 “공격형 무기 금지법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며 “이는 우리 주에서 증가하는 이념적 분열에서 비롯된 또 다른 불확실성의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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