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리노이주 새 법안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 등 최소 9개 법률 시행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14. 2024. FRI at 5:01 PM CDT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실제 최소 9개의 법률이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이 중 일부는 수천 명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일리노이주 국회의사당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진=CBS시카고 영상 갈무리

7월 1일 시행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률을 소개한다.

최저임금 인상, 새 유급 휴가 7월 1일 시행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유급 휴가 정책도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시카고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직원 21명 이상 고용주의 경우 15.80달러에서 16.20달러로, 직원 20명 이하 고용주의 경우 15달러에서 16.20달러로 인상된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등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실에 따르면, 2021년 15달러로 인상된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또는 2.5% 중 낮은 비율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는 과도기적 고용 프로그램의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설정된다.

하나의 공정 임금 조례의 일환으로 팁 근로자에 대한 팁 임금 공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11.02달러인 레스토랑 서버, 바텐더, 버스 기사 등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2028년 7월 1일 시의 표준 최저임금과 동등해질 때까지 매년 8%씩 인상된다.

또한 2023년 11월에 통과된 시카고 유급 휴가 및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조례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120일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시카고 근로자는 최대 5일의 유급 휴가와 5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받게 된다.

서류 미비 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취득 법안(HB 3882)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일리노이주 당국은 이를 통해 차별을 줄이고 지역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 서명 당시 “이 법안은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낙인(stigma)을 줄이며 모두에게 더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일리노이주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리노이주 의원들에 따르면 라이선스는 연방 리얼 ID 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