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리노이 새로 시행하는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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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법, 연기감지기 ‘10년 배터리’ 의무화 등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8. 2022. THU at 10:16 PM CST

내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새로 시행하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현금 보석을 없애는 세이프-T(SAFE-T 법)이지만, 이외 주민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법들을 정리해봤다.

▲세이프-T법 시행=먼저 최근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세이프-T(SAFE-T 법. Safety, Accountability, Fairness and Equity-Today Act)이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6일 일리노이주 상·하원을 통과한 세이프-T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는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애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일리노이 블랙 코커스가 도입해 2021년 1월 13일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다수 법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범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경찰은 범죄를 척결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한다”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62명의 일리노이 주 변호사들은 세이프-T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에 프리츠커가 서명한 개정안은 지난주 일리노이 상원에서 38대 17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도 그 뒤를 따랐다. 개정안은 다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감할 수 있고, 또한 판사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피고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결 구금이 금전적인 수단보다는 지역사회 위험에 근거하는 보다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관 바디캠 착용 전면 확대=아울러 세이프-T 법에 따르면, 2016년 제정된 일리노이 주 법 집행관의 바디캠 착용 법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까지 모든 경찰관이 근무 시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했다.

현재 주 내 법 집행 기관 중 신체 착용 카메라를 장착한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규모가 작은 경찰 부서들은 서비스 비용 보전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사회 차원에서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정헌법 1조, 노동자 권리 강화=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새로운 ‘노동자 권리 개정안’(Worker’s Rights Amendment)은 일리노이 주에서 단체로 교섭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헌법상의 권리로 만들게 된다. 이는 또한 어떤 법도 노조에 가입하는 과정을 바꾸거나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노조 단체들은 환영한다. 커피전문점 바리스타부터 창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조직화가 가능해짐으로써 노동자 권리 투쟁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재계와 보수주의자들은 이 조치가 세금 인상, 과도한 노조 권한 부여, 파업 확대, 기업들의 산업 친화적인 다른 국가 이전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정 연기감지기 ‘10년 배터리’ 의무화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에 10년 수명 배터리가 기본 장착된 연기 감지기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통과된 ＇공공법 100-0200＇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가정용 연기 경보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10년간 밀봉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1월 1일 이전 설치된 연기경보기는 만 10년이 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88년 이후 지어진 집들 경우, 이미 유선으로 된 알람이나 무선 통합형 알람이 있는 집들은 새로운 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다.

▲흑인 여성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새로운 ‘크라운 법’(Crown Act)에 따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가진 흑인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내년부터 불법이다.

도브(Dove) 연구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머리 스타일을 가진 여성들은 곱슬머리나 생머리를 가진 백인 여성들에 비해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적다.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머리를 스타일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위원 트라우마 교육 의무화=학교 교육 위원회 구성원은 학생 관련 트라우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 사이의 트라우마 유병률(prence)’과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별 관련 다양한 학생들 간 트라우마 인식에 대한 암묵적 또는 명시적 편향의 영향’을 포함한 ‘트라우마 정보에 입각한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직원병가 단체협약 최소 기준=지난 5월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 ‘직원 병가법’(Employee Sick Leave Act)은 단체협약에서 해당 법이 제공하는 권리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체 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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