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아동 소셜미디어 곧 금지

상원 법 통과, 곧 법 시행 예정…비판론자들 “실효성 없다” 시행 의문시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28 2024. THU at 1:21 PM CST

호주 상원이 28일(목. 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곧 세계 최초의 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미화 약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이 법안을 34대 19 표차로 가결했으며, 하원은 하루 전인 수요일 압도적인 102대 13의 표차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법안 조항을 승인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미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플랫폼들은 벌금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금지를 어떻게 실행할지 1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이 법안이 “급하게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주 디지털 산업 그룹(DIGI)은 이번 법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 기술적 기반 및 범위 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DIGI의 전무이사 수니타 보즈는 성명에서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은 일주일 만에 공개되고 통과됐으며, 그 결과 아무도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다. 커뮤니티와 플랫폼 모두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우려

수정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원 증명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정부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도 강요할 수 없다.

하원은 29일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16세 미만 아동을 소셜미디어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금지를 지지하는 주요 정당들과 달리, 일부 아동 복지 및 정신 건강 옹호 단체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소수 정당인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릿지 상원의원은 이 금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원을 받는 많은 아이들을 위험하게 고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은 특히 지역 사회와 LGBTQI 커뮤니티의 취약한 젊은 층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그들을 단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반면, 야당의 마리아 코바치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법안의 핵심 초점은 간단하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 사용자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이들 기업이 오래전부터 이행했어야 할 책임이지만 이들은 그동안 이 책임을 무시하며 이익을 우선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안전 운동가인 소니아 라이언은 이번 법안 통과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끔찍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15세 딸 칼리가 10대 청소년으로 위장한 50세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미 내 딸 칼리와 호주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많은 아이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법을 받아들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