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집단소송 2억불 합의 재판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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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금액 충분하지 않아”…소송 당사자들 ‘합의 수정’ 불가피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UG 31. 2023. THU at 6:09 PM CDT

미국 연방 판사가 현대차·기아 집단 소송 합의를 거부했다. 합의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유이다. 두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지난 5월 2억 달러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미국 지방 판사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 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차량을 도난당한 소비자들과 제안한 2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거부하고, 일부 소유자에게는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 5월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 피해를 본 자사 자동차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총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현대차·기아 차량 도난 집단소송 2억불 합의>

이 합의안에는 전액 손실과 부분 손실에 대한 최대 배상액 상한선이 각각 6,125달러와 3,375달러로 정해져 있다.

자동차를 도난당해 복구하지 못했거나 완전히 전손된 소유주(전액 손실)는 최대 6,125달러를, 차량이 파손됐거나 도난 미수 중 개인 소지품을 분실한 소유자(부분 손실)는 최대 3,375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셀나 판사는 이 합의가 2022년 제조된 자동차가 2011년에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자동차 제조업체에 각 차량의 예상 가치에 맞는 수정된 보상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자동차 측 성명을 인용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2~3주 내 수정된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틱톡 챌린지 등 영향으로 차량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2011~2022년형 현대와 기아 차량 도난이 최근 수년 간 크게 늘었다.

2011~2022년형 현대와 기아 차량 약 900만 대는 푸시 버튼 시동 시스템 대신 물리적 키를 사용하며, 리모트키가 없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없다.

차량 도난이 급증하자 미국 전역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리콜을 실시하고 피해 차량 모델에 이모빌라이저를 소급해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의 다지역 소송으로 통합됐다. 셀나 판사가 맡은 이 소송은 현재 24개 이상의 지방 법원에 계류된 79건의 소송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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