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낙태약 게시글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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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총·마리화나 들어간 글은 삭제 안해, 메타 정책 혼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8. TUE at 7:10 AM CDT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판결을 뒤집은 직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합법적인 낙태약 판매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금지 품목이라면서도 낙태약과 달리 총과 마리화나에 관대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AP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낙태 절차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박탈한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낙태를 허락하지 않는 주에 사는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하는 게시물을 즉시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보수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낙태를 헌법상 권리라고 선언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이를 포함해 총기 규제 완화, 공공장소 기도 허용 등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사람들은 미국 대법관을 ‘아메리칸 탈레반’이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 이후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게시물들을 페이스북과 그 자매회사 인스타그램이 일제히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 AP 보도 뼈대다.

여성이 우편으로 낙태약을 합법적으로 얻을 방법을 설명하는 밈과 관련 글 업데이트가 많이 증가했으며, 일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사는 여성들에게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미디어 인텔리전스 회사인 지그널 랩스(Zignal Labs)의 분석에 따르면, 낙태약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과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같은 인공임신중절 약을 특정하는 게시물이 24일 오전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레딧 등을 통해 갑자기 급증했다.

AP는 “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뒤집는 판결을 한 지 몇 분 후, 우편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거나 전달하겠다고 제안한 여성으로부터 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크린샷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들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와 관련, 바이스 미디어는 지난 27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낙태약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다.

AP는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27일 기자가 직접 페이스북에 ‘주소를 보내주시면 낙태약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AP는 “그 게시물은 1분 안에 삭제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계정은 즉시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경고’ 상태로 전환됐으며, 페이스북은 “총, 동물, 기타 규제 상품에 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낙태약 대신 ‘총’ ‘마리화나’는 삭제 안해

AP는 그러나 기자가 똑같은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낙태 알약’이라는 단어를 ‘총’으로 바꿨을 때, 그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마리화나’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동일한 제안 역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AP는 “마리화나는 연방법에 따라 불법이며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불법이다”며 “그러나 낙태약은 인증과 교육을 받은 처방자의 온라인 상담 후 우편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메타 조치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메타는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총기, 알코올, 의약품 또는 의약품을 포함한 특정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회사 정책을 지적했다. 다만 그 정책의 시행이 왜 일관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AP는 언급했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24일 자 트윗에서 “개인이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알약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콘텐츠는 허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스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플랫폼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몇 가지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트윗에서 “우리는 잘못된 집행 사례를 발견했고 이를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 정부가 낙태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FDA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각 주는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그러나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미 주민들이 우편을 통해 낙태약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와 테네시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제공자가 원격 의료 상담을 통해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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