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소송 합의금 신청했다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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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힐’ 분석 결과 100불 미만…변호사 비용·신청 규모 등 변수

박영주 기자 May 7. 2023. SUN at 00:22 AM CDT

사용자 몰래 고객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내놓은 7억 2,500만 달러. 이 기사 지난달 내보낸 적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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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하신 분들은 8월 25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거액의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22년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이 지급한 합의금 6억 5000만 달러는 일리노이 신청 주민들에게 각 397달러씩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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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힐(The Hill)은 6일자 기사에서 “인생이 바뀔 정도의 보상금에 기대하지는 말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0달러 미만일 것”일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UC 법대 샌프란시스코의 저명한 법학 교수이자 소송·법원 센터 소장인 스콧 도드슨은 “집단소송 당사자들에게 분배될 실제 수치는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힐의 셈법을 좇아 계산해본 일인당 보상금 액수. 판사가 9월에 합의안을 최종 승인한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보상액 중 상당수가 빠져나갑니다. 

먼저 법률 수수료. 힐에 따르면, 합의금 상한선 변호사 수임료는 총 합의금의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 근무 시간이나 전문가 증인 고용에 대한 보상 필요 여부 등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금액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변호사가 받는 최대 금액은 1억 8,125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면 남는 합의금은 5억 4,375만달러. 여기에서 다시 행정 수수료가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합의 웹사이트를 설정하고, 청구인의 정보를 살펴보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내도록 합니다.

도드슨 소장은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지만 제 추정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만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 해 추산하기가 어렵지만, 관리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 소송에서 모든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표한 8명 원고가 각각 1만 5,000달러씩 받습니다. 이 경우, 배상금은  12만 달러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모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난 후 순 합의금은 청구인 수로 나뉩니다. 다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를 변별해 많이 쓴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합니다.

도드슨 소장은 이렇게 셈한 결과 “최고 지급액은 ‘세 자릿수’에 달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00달러 미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여러 변수가 있어 단순 추론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지도 관건입니다. 그래도 기한 내 신청하면, 그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집단소송 웹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