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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명 달해…변호인단 “소송 개인당 약 30불” 예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SEP 16. 2023. SAT at 9:14 PM CDT
페이스북이 대규모 개인정보 보호 합의로 내놓은 약 7억 달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1,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을 신청했더라도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Meta)는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7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막대한 금액을 받기 위해 역대최대 사람이 집단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마감일은 지난달 25일까지였다.
WGN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두 1,700만 명이 페이스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목) 열린 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에서 집단 소송 변호인은 8월 마감일이 지나기 전2,800만 건 이상의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지금까지 약 1,700만 건의 청구가 예비적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수임료와 관리 비용을 제외하면 합의 금액은 여전히 크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지급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 지급액이 약3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당 재판 판사에게 말했다고 WGN은 전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페이스북 계정을 보유한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지만, 더 오랫동안 계정을 보유한 사람은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WGN에 따르면, 지원금은 포인트 시스템으로 지급되며, 명시된 기간 동안 페이스북 계정을 활성화한 달마다 1포인트씩 지급된다. 포인트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커진다.
따라서 지급액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개인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GN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판사는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일주일 더 시간을 주면서 법원에 몇 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판사가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 지급금 지급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항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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