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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혼란, 하버드 등 대학 타격… 국무장관 “새 가이드라인 발표”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27. 2025. TUE at 5:50 PM CDT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F, M, J) 신청에 대한 새로운 예약 일정을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를 통해 오늘 27일 화요일 확인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 유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해당 문서에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 지침을 검토한 후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 공관은 신규 비자 예약 일정을 중단하고, 이미 예약된 일정만 기존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받았다.
루비오 장관은 해당 문서에서 “국무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의 심사 및 검증 절차를 검토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각 공관은 심사 과정과 자원 배분을 조정해야 하며, 사례별로 필요한 업무 부담과 자원을 고려해 예약을 관리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해당 문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나, “미국은 학생이든 아니든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례 브리핑에서 “누가 이곳에 오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비자 대량 취소와 SEVIS 기록 말소 논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며 학생 비자와 영주권 소지자의 추방을 강화하고, 일부 학생 비자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특히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지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하는 이들을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위협이자 친하마스 세력으로 간주하며 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학생 비자 취소와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기록 말소를 대규모로 진행해왔다. 지난 4월 초, 수천 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비자 및 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하며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최소 100건 이상의 소송과 50건 이상의 법원 명령이 발행됐으며, 연방 판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4월 25일, 법무부는 법정에서 SEVIS 기록 말소를 철회하고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복원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SEVIS 기록 말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 중이다. 변호사들은 복원된 기록에 여전히 이전 말소 내역이 남아 있어 학생들의 장기적인 이민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 유학생 모집 금지 위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 유학생 모집 권한(SEVP 인증)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5월 23일, 하버드가 국토안보부(DHS)의 광범위한 학생 행동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DHS는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취소하려 했다. 이는 약 7,000명(전체 학생의 약 25%)에 달하는 하버드의 국제 유학생들이 2025-2026 학년도에 등록하지 못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하버드는 이를 “헌법 수정 제1조, 정당절차 조항,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는 이를 일시 중단시켰다.
DHS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하버드와 같은 대학들이 국제 유학생 모집 특권을 누리려면 법을 준수하고 반유대주의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대학들의 정치적 이념을 통제하려는 행정부의 의도임을 시사했다.
국제 유학생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나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비판에 참여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삼아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국무부는 1952년 이민국적법의 드물게 사용되는 조항을 활용해, 이들의 활동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추방을 정당화했다. 예를 들어, 터프츠 대학교의 터키 출신 박사 과정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는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오피니언 기사를 공동 작성한 후 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에 6주 이상 수감됐다.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무케르지 소장은 “이 정책은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에 기반한다”며, 비백인 학생들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학생들은 미국 경제에 약 440억 달러를 기여하며, 특히 공학, 수학, 과학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유학생 유치를 저해해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대학들은 국제 유학생의 학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비자 취소와 모집 중단이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F 모니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유학생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일부는 다른 나라로 유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줄리아 겔렛 미 이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의 경제적, 교육적 기회가 여전히 강력해 큰 수요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유학생 커뮤니티 일대 불안
X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 “트럼프가 하버드에 치졸하게 복수 중”이라며, 유학생들이 졸업 후 H-1B 비자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SNS 검사 강화로 신규 비자 인터뷰가 중단됐다”며 행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막무가내,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계속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 정책 강화는 국제 유학생들과 미국 대학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 비자 취소, SEVIS 기록 말소,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의 SEVP 인증 박탈 시도 등은 학문적 자유와 경제적 기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소송과 일시적 정책 철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가 발표될 때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