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판결 기존 DACA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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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DACA수혜자 모두 갱신 신청할 것 추천”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9. MON. at 12:06 AM CDT

지난 16일,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의 앤드류 한넨 판사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하나센터(사무총장 최인혜)는 “기존 DACA 수혜자에는 영향이 없다”며 “본인의 DACA 종료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갱신 신청해달라”고 주문했다.

하나센터에 따르면, 텍사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신규 DACA 신청서는 더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즉각 시행되며,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과정을 현 상황에서 중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신분이 보장되며, 이미 DAC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갱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DACA를 갖고 있는 사람 모두 본인의 DACA 종료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갱신 신청을 할 것을 하나센터는 추천했다. 

이와 관련, 하나센터는 변호사들과 법무부에서 공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DACA 갱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DACA 갱신 신청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금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도 해준다. 아울러 DACA 수혜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류미비자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고 응원할 수 있는 지원 그룹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나센터는 DACA 관련 질문이 있을 때 이메일(lo@hanacenter.org 또는 yhan@hanacenter.org)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DACA 갱신 지원, 신청금 지원, 서포트 그룹 참여 등을 원할 경우 해당양식을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하나센터 측은 “이번 텍사스 법원 판결을 개탄하는 동시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서류미비 커뮤니티와 함께 하겠다”며 “이번 판결은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구제법안을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에 포함시켜 통과시켜야 한다는 우리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센터는 “앞으로 2~3주가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약속했던 ‘모두를 위한 시민권’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DACA 수혜자들의 목소리.

“더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 동참해달라”-조민희, 다카 수혜자 

“정치적 법률적 드라마에 의해 제 다카 신분이 계속 왔다 갔다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비열하고 인종차별적, 외국인혐오적인 결정들이 다카의 존속을 위협하고 종료할 때마다 저와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다카 수혜자들은 너무 큰 고통을 받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이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해결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카를 넘어서 저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도 포함시키는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의 민주당원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모두를 위한 시민권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센터와 함께 저희의 캠페인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희가 힘을 합치면 이길수 있습니다.” 

“추방 위협 없는 세상, 함께 만듭시다”-주홍

“저희 커뮤니티에 가해지는 고통에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USCIS에 적체돼 있는 다카 수속 때문에 저의 다카가 만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돕기위해 힘써주신 커뮤니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지원서에 대한 수속이 진행될수 있도록 여러 곳에 요구를 했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확인해주었으며 저를 위해 의회에 수백통의 전화를 해줬습니다. 결국 제 다카는 다시 갱신 됐고 이는 커뮤니티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다카는 처음부터 충분하지 않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서류미비 커뮤니티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은 시민권을 당장 필요로 합니다.

제 다카 케이스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다카 갱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카 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은 신분이 없어짐에따라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월세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추방의 위협에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나센터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서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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