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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대법원 의견서 초안’ 공개 파장 ‘일파만파’
바이든·민주당·찬성론자 극렬 반발 속 미국 양분 심화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4. WED at 7:02 AM CDT
*[업데이트] JUNE 25. SAT at 6:39 AM CDT
[업데이트_062506:39] 결국 폭탄을 터뜨렸다.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력화해 낙태를 불법화했다. 연방대법원 보수:진보 구성 그대로 판결문 찬성이 6명(보수), 반대가 3명(진보)이었다. ‘임신 24주 이전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함으로써 미국은 일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존폐 결정이 주 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의 승리’라는 지적이 제일 많다. 트럼프 임기 중 보수 대법관을 3명이나 밀어 넣은 결과로, 트럼프가 남겨놓은 어마무시한 찌꺼기가 결국 일을 냈다. 전날 뉴욕에서 100년간 유지돼 온 총기 휴대 규제를 확 푼 데 이어 낙태 보장 폐기까지 연방대법원 행태가 2022년을 중세로 돌려놓고 있다는 지적. 문제는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연방대법원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방대법원 발표 직후 반발들. 이 분들, 정말 화났다.(출처: 틱톡)
*카멜라 부통령 https://www.tiktok.com/t/ZTR1NpaN8/?k=1
*팰로시 하원의장 https://www.tiktok.com/t/ZTR1N3onS/?k=1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https://www.tiktok.com/t/ZTR1NVvR2/?k=1
*AOC https://www.tiktok.com/t/ZTR1F1KTM/?k=1
<원글 시작 여기>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com)가 지난 2일 특종을 했다.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철회키로 한 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 판결 전 결정문이 유출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미국은 난리가 났다.<이 보도를 받으면서 타 언론들은 이를 ‘폴리티코가 터뜨린 폭탄’(a bombshell report by Politico)으로 부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판했으며. 엘리자베스 워렌 등 민주당 정치인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화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 이들은 ‘대법원 판결 초안 유출’을 문제 삼는 쪽으로 대응을 일관했다. 사람들은 즉각 대법원으로 몰려들었으며, 찬반 격론 속 건물 앞에 바리케이드 친 모습도 공개됐다.
‘낙태권’은 인종 문제와 더불어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이슈. 트럼프가 임기 내 ‘보수 일색’으로 바꿔놓은 연방대법원의 판사 성향(6:3) 때문에 ‘언젠가’ 낙태권 보장 철회 판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왔다. 막상 눈앞 현실화가 되면서 미국이 ‘결국’ 두 쪽 나는 분위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이슈 특성 상 어떤 ‘과정’이 향후 펼쳐질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
모아봤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란?=먼저 ‘로’와 ‘웨이드’는 사람 이름이다. 낙태를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가명 ‘제인 로’(Jane Roe)와 이때 소송의 피고인이었던 댈러스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 이름을 따 소송의 명칭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라고 불렸다.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 한 여성(노마 맥코비)이 당시 미국 대부분 주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던 때 강간으로 임신했다며 낙태수술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다.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쓴 것.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7: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낙태권 처벌이 미 수정헌법 14조(‘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
이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당시 임신 약 28주차. 현재 그 시기를 약 23~24주로 보고 있음)에 이르기 전,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로 대 웨이드 판결’ 참조>
이후로도 공화당과 보수 기독교계 반발로 이 기념비적인 판결에 대한 항의는 지속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 심리에 들어가면서 다시 논쟁이 불붙었다. 이미 미국에서 30개 주 이상이 ‘낙태 불허’를 법제화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폴리티코 폭로 ‘의견서 초안’ 어떤 내용?=폴리티코가 보도한 ‘로 대 웨이드 판결’ 관련 대법원 의견서 초안(1차)은 모두 98쪽에 달한다. 초안은 1973년 연방 헌법상 낙태권 보호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1992년 ‘케이시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 의견서를 작성한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두고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Roe was egregiously wrong from the start”)라고 지적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로와 케이시 판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이다”라고 썼다.
“Roe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틀렸다. 그것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로와 케이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Roe?was egregiously wrong from the start. Its reasoning was exceptionally weak, and the decision has had damaging consequences. And far from bringing about a national settlement of the abortion issue, Roe and Casey have enflamed debate and deepened division.”)–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의견서 초안 기술(Justice Samuel Alito in an initial draft majority opinion)
이 초안은 지난 2월 작성돼 대법관 사이에서 회람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과거에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심의는 유동적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발표될 때까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최종 판결은 아마 향후 2개월 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폴리티코 보도가 논란이 되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최종 판정이 아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지난 2월 초안 작성 이후 후속적인 변경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 이번 폭로로 이 판결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폴리티코 특종 보도. [EXCLUSIVE] Supreme Court has voted to overturn abortion rights, draft opinion shows
◆바이든 즉각 성명 발표, 법제화 촉구=폴리티코 보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초안이 대법원 최종 결정을 반영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의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기본이고, 이는 거의 50년 동안 이 땅의 법이었다. 기본적인 공정성과 우리 법의 안정성은 그것이 뒤집히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연방 차원에서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는 법안을 채택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서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소리.
*Biden Defends Abortion Rights After Leak of Supreme Court Draft Striking Down Roe V. Wade
*바이든 “낙태권 보장 판결 뒤집혀선 안 돼…다른 권리도 영향”(연합)
◆화난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반발=폴리티코 보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의회에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도 낙태권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표는 그 절반인 50표에 불과하다. 바이든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 한 이유.
소셜미디어에서는 ‘화난 엘리자베스 워렌’이 화제가 됐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당신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기자 말에도 워렌, 분노의 말들 쏟아낸다. 정말 화났다.
◆프리츠커 “일리노이는 계속 합법”=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지난 3일(화) 기자회견. “낙태는 안전하고 일리노이에서는 계속 합법일 것.” 연방대법원 기존 낙태권 반대 판결문 초안 유출된 가운데 일리노이 첫 반응. 당장 일리노이 공화당 의원들 반발.
*‘Abortion Will Always be Safe and Legal in Illinois,’ Gov. Pritzker Says
◆공화당 반발 “대법원 독립성에 대한 공격”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리티코의 대법원 의견서 유출 보도는 ‘충격적인 위반’이며, 대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다. “모든 징후를 볼 때 이는 연방 법관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법치주의를 폭도의 규칙으로 대체하려는 급진 좌파의 계속되는 활동의 또 다른 확대일 뿐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 “이번 유출은 대법원에 중대한 해를 가하려는 시도이자 “미국 대법관을 위협하고 방해하려 명백히 조율된 활동. 조사해 엄벌해야“
*美공화당, ‘로 대 웨이드’ 의견서 유출에 “대법원 독립성 공격”(뉴시스)
◆대기업들 침묵 ‘갸우뚱’=미국 대기업들이 낙태 권리를 무효화시킬 대법원 판결의 유출된 초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CNBC 보도. 월마트, 아메리칸항공, 디즈니 등 수십 개 기업이 아직 성명을 발표하거나 CNBC의 댓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Major Companies, Including Disney and Walmart, Keep Largely Silent as Leaked Supreme Court Abortion Draft Sparks Outrage)
보도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된 무역 그룹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사회 현안에 대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대기업들과 주요 무역단체들의 이런 침묵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논조.
◆낙태 지지단체 후원 급증=낙태 찬성 권리 단체들에는 대법원 의견 초안이 유출된 이후 후원금 등 지지가 급증했다고 버즈피드 보도.
NARAL 프로 초이드 아메리카(NARAL Pro-Choice America) 대변인 크리스틴 포드 “우리는 대법원이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 이후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폴리티코 보도 이후 기부금이 1,403% 증가했으며, 그 중 51%가 새로운 기부자들이다.”
미국 최대 낙태 기금(abortion fund)인 WRRAP(Women’s Reproductive Rights Assistance Project) 전무 이사 실비아 가자리안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하는 기부자와 자원봉사자가 증가했다. 우리 월간 기부자들이 확실히 크게 증가했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꾸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디.”
◆중간선거 민주당엔 호재?=대법원 낙태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 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바이든과 민주당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가 ‘민주당 무덤’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던 게 사실.
이번 폴리티코 폭로로 민주당은 갑자기 명확하고 통일적인 메시지를 갖게 됐다는 게 NBC 판단. 앞으로 수십 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이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
*Sudden Abortion Focus Shakes US Midterm Election Landscape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